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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발 사주 관련 대화방 삭제… 증거인멸 여부 판단해 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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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ㅣ 수정 : 2021-09-15 22:31 법원·검찰 섹션 목록 확대 축소 인쇄

오경미 대법관 후보 인사청문회 답변

오경미 대법관 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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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경미 대법관 후보자

오경미(53·사법연수원 25기) 대법관 후보자가 15일 ‘윤석열 고발 사주’ 의혹의 핵심 인물들이 고발장 전달 경로를 밝힐 텔레그램 계정·대화방을 삭제한 것을 두고 “(증거인멸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새로운 판단 영역이 될 것 같다”고 밝혔다. 이날 청문회에서 여야는 고발사주 의혹에 대한 공방을 이어 나갔다.

●“SNS 삭제 관련 실무 사례 들은 기억 없어”

이날 국회 인사청문회에 출석한 오 후보자는 “수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텔레그램 대화방을 폭파하고 계정을 탈퇴하는 것에 대해 어떤 견해를 갖고 있느냐”는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아직 SNS계정 삭제에 관한 실무적인 사례는 들은 기억이 없다”면서 이같이 답했다.

고발장 전달자로 지목된 손준성(당시 대검 수사정보정책관)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피의자로 입건된 이후인 지난 13일 자신의 텔레그램 계정을 탈퇴했다. 민주당이 의혹과 관련한 오 후보자의 입장을 계속해 묻자 국민의힘은 “지금까지 드러난 사실은 전혀, 하나도 없다”며 반발했다.

●판사였던 남편의 창원 부시장 지원 옹호

이날 청문회에서는 오 후보자의 남편인 이모 변호사의 행적도 논란이 됐다. 이 변호사는 지난해 2월 판사 신분으로 경남 창원시 부시장직에 지원했다가 탈락했다. 이에 대해 법관의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이라는 지적이 나오자, 오 후보자는 “(정치 편향 오해) 소지를 드려 송구하다”면서도 “저는 아직도 부시장직이 정치인의 자리라고 생각하지 못하고 있고, 그게 잘못인지는 모르겠다”고 답했다. 이 변호사가 지난달 오거돈 전 부산시장의 성추행 사건 항소심 변호를 맡은 것에 대해서는 “수임 이후에 알았다”고 답했다.

친형 강제입원 사건과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던 이재명 경기도지사에 대한 대법원의 무죄 판결에 대한 견해를 묻는 질문에는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답을 피했다.

최훈진 기자 choigiza@seoul.co.kr
2021-09-16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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