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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윤석열 정직 적법… 면직도 가능” 추미애 손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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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ㅣ 수정 : 2021-10-14 18:42 법원·검찰 섹션 목록 확대 축소 인쇄

‘정직 2개월’ 징계 사유 4개 중 3개 인정

1심 “尹, 재판부 분석·채널A 수사 방해
변호사 등록 거부 가능… 징계 가벼워”
국감 발언 ‘정치적 중립 훼손’만 불인정


“절차 하자 없다” 집행정지 때와 달라져
尹측 “새 증거 없는데 판단 달라져” 반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29일 서울 서초구 매헌 윤봉길 의사 기념관에서 대선 출마를 선언한 후 잠시 생각에 잠겨 있다.2021. 6. 29 국회사진기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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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29일 서울 서초구 매헌 윤봉길 의사 기념관에서 대선 출마를 선언한 후 잠시 생각에 잠겨 있다.2021. 6. 29 국회사진기자단

국민의힘 대선 주자인 윤석열(얼굴) 전 검찰총장이 지난해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정직 2개월’ 처분을 받은 것은 적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당시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되며 총장직에 복귀한 윤 전 총장은 이미 올해 3월 사의를 표명하며 총장직에서 물러났다. 윤 전 총장 측은 항소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징계 처분을 유지하라는 법원 판단이 나옴에 따라 향후 정치적 타격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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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 정용석)는 14일 열린 윤 전 총장의 징계처분 취소청구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법무부가 윤 전 총장에 대한 징계 처분을 의결하고 이튿날 윤 전 총장이 이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한 지 10개월 만이다.

재판부는 윤 전 총장의 징계사유 4개 중 3개는 정당한 징계 사유에 해당한다고 봤다. 재판부 분석 문건의 경우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하는 정보들이 다수 들어가 있었음에도 이를 수정·삭제하지 않고 대검찰청 반부패부·공공수사부에 전달했는데, 이는 국가공무원법과 검찰청 공무원 행동강령을 위반한 것으로 징계사유가 맞다고 판단했다. 채널A 사건에 대한 감찰·수사 방해에 대해서도 재판부의 판단은 마찬가지였다.

해당 사유들은 재판부가 집행정지 때 “본안에서 심리가 이뤄져야 한다”며 판단을 유보했고 이후 세 차례의 심리 끝에 적법하다는 판단을 받았다. 다만 윤 전 총장이 국정감사에서 한 발언이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했다는 사유는 집행정지 때에 이어 본안에서도 인정받지 못했다.

징계 절차에서 기피 신청에 대한 의결 과정에서 정족수가 미달해 하자가 있다는 윤 전 총장 측 주장에 대해서는 집행정지 때와는 다른 판단이 나왔다. 재판부는 본안에서 “기피 신청을 받은 징계위원이 의사정족수 산정의 기초가 되는 출석위원에서 제외된다고 할 수 없다”고 봤다. 재적위원 7명 가운데 과반(4~5명)이 출석한 상황에서 윤 전 총장 측이 기피 신청을 한 위원들에 대한 의결을 3명이서 한 건 절차적으로 위법하지 않다는 것이다. 해당 재판부는 지난 2월 인사에서 재판장이 홍순욱 부장에서 정 부장으로 바뀐 바 있다.

재판부는 윤 전 총장이 이미 총장직에서 사퇴해 소의 이익이 없다는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징계 처분의 유지는 변호사 결격 사유에 해당하고 변호사 등록 거부 사유로도 고려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아울러 “정직 2개월은 양정 기준에서 정한 범위의 하한보다 가볍다”면서 “양정 기준에 따르면 면직 이상의 징계가 가능하다”고도 했다.

윤 전 총장 측은 “법무부 처분 이후 새로운 증거가 제출된 것이 없는데 재판부가 집행정지 때와는 달리 판단했다”며 항소의 뜻을 밝혔다. 윤 전 총장은 이날 판결과 관련해 “징계 사건 가처분은 좀처럼 인용되지 않는데 두 건이나 인용됐다. 그런데도 본안 재판에서 징계 취소 청구를 기각한 것은 황당하다”고 말했다.

반면 법무부 장관 시절 윤 전 총장의 징계를 주도했던 추미애 전 장관은 이날 페이스북에 “만시지탄이다. 윤 전 총장은 지금이라도 잘못을 석고대죄하고 후보직 사퇴와 정계 은퇴를 선언한 뒤 수사에 성실히 응하는 게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민나리 기자 mnin1082@seoul.co.kr
고혜지 기자 hjko@seoul.co.kr
2021-10-15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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