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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C 예타 기준 상향 등 인센티브… 메가시티 본궤도 오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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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ㅣ 수정 : 2021-10-14 17:53 정책 섹션 목록 확대 축소 인쇄

정부 ‘초광역협력 지원전략’ 발표

인구 800만명 ‘부울경’ 가장 유력 후보
거점도시 연결 광역교통망이 1차 관건
광역철도 등 ‘1시간 이동 생활권’ 추진
범정부지원협의회·전담 조직도 신설
문재인(가운데) 대통령이 14일 정부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균형발전 성과와 초광역 협력 지원전략 보고’ 행사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세종 도준석 기자 pad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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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가운데) 대통령이 14일 정부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균형발전 성과와 초광역 협력 지원전략 보고’ 행사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세종 도준석 기자 pado@seoul.co.kr

정부가 14일 발표한 ‘초광역 협력 지원전략’은 한마디로 비수도권에 수도권 못지않은 광역생활·경제권, 즉 메가시티를 육성하겠다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 이를 위한 1차 관건은 광역교통망이 될 전망이다. 초광역을 신속하게 오갈 수 있는 교통망이 있어야 전략산업을 배치할 수 있고, 이를 바탕으로 수도권과 경쟁할 수 있는 거점 도시를 만들어야 초광역 경제권이 작동할 수 있기 때문이다.

초광역 협력 전략에서 가장 유력한 후보는 부산·울산·경남(부울경)이다. 하지만 정작 인구 800만명 규모에 조선과 해운 등 주요 제조업이 밀집해 있어 수도권을 제외하면 대한민국에서 가장 규모가 큰 권역인 부울경조차 행정구역에 따라 교통과 일자리, 교육이 쪼개져 있는 각자도생 처지다. 가령 경남 창원시청에서 부산시청으로 가려면 대중교통으론 2시간 30분 걸린다. 한데 창원시청에서 3시간이면 서울시청에 닿을 수 있다.

인구 330만명 규모인 광주·전남 역시 사정이 다르지 않다. 전남 나주시청에서 광주시청까지는 대중교통으로 1시간 30분 거리다. 나주시청에서 서울시청까지는 2시간 20분 걸린다. 대중교통조차 서울 중심으로 돼 있는 서울공화국의 한 단면인 셈이다. 일자리는 물론 쇼핑과 병원 진찰조차 서울로 몰릴 수밖에 없는 시스템이다.

정부가 내놓은 해법은 ‘1시간 이동 생활권’이다. 광역철도를 활성화하고 광역 BRT와 환승센터를 확대해 중심부와 주변부 도시를 1시간 이내에 오갈 수 있도록 한다는 구상이다. 대중교통이 취약한 지역에는 저렴한 택시서비스 등 대체 버스 지원 확대를 통해 소외 지역 맞춤형 교통체계도 구축하기로 했다.

이는 현재보다 이동 시간을 절반 이상 줄인다는 것이어서 대규모 사회간접자본 투자를 수반할 수밖에 없다. 기존에는 비수도권은 예비타당성조사에서 경제성이 없다는 이유로 예산 반영 자체가 힘들었다. 정부는 예비타당성조사 기준을 현행 총사업비 500억원에서 1000억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시급하거나 투자 효과가 큰 초광역 협력 사업은 투자 심사를 면제하거나 신속 지원하는 보완책도 내놨다.

마강래 중앙대 도시계획부동산학과 교수는 “비수도권 위기를 극복하려면 비수도권에도 수도권에 필적할 만한 대도시권을 키워야 한다”면서 “초광역 협력 전략이 작동하려면 정부와 광역지자체가 광역화된 시각을 가지고 거점을 육성하며, 거점과 주변 지역의 상생을 도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강국진 기자 betulo@seoul.co.kr
2021-10-15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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