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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F “ 韓 3년 뒤 국가채무, GDP 대비 60% 넘어설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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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ㅣ 수정 : 2021-10-14 18:20 경제 섹션 목록 확대 축소 인쇄

올 채무비율 51.3%… 2026년 66.7% 예측
4월보다 GDP 늘어 돌파 시점 1년 늦춰져

국제통화기금(IMF)이 한국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일반정부부채 기준) 비율이 2024년 60%를 넘어설 것으로 예측했다.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재정건전성을 파악하는 대표적인 지표다. 우리 정부는 IMF가 사용하는 채무보다 작은 개념을 국가채무로 관리하는 차이점이 있지만, 이 비율을 60% 이내로 유지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다. IMF가 예측한 채무비율 60% 돌파 시점은 과거보다는 1년 늦춰졌으나, 여전히 증가 속도가 빠르다는 지적이다.

14일 IMF의 ‘2021년 10월 재정점검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채무비율은 올해 51.3%에서 내년 55.1%, 내후년 58.5%를 거쳐 2024년 61.5%까지 상승할 것으로 전망됐다. IMF가 제시하는 채무비율은 ‘중앙+지방정부 채무’(D1)에 비영리 공공기관 채무까지 더한 개념(D2)이다.

기획재정부는 국가채무를 집계할 때 이보다 작은 개념인 D1을 쓰고 있는데, 국제 비교 땐 D2가 활용된다. 기재부는 지난해 재정건전성 관리를 위해 ‘한국형 재정준칙’을 도입하는 법안(국가재정법 개정안)을 발의했으며, D1 채무비율을 60% 이내로 관리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다.

IMF는 지난 4월 발표한 보고서에선 한국의 채무비율 60% 돌파 시점을 2023년(61.0%)으로 잡았지만, 전반적으로 전망치를 낮추면서 1년 미뤄졌다. 기재부 관계자는 “IMF가 한국의 GDP 성장률 전망치를 이전보다 높게 잡으면서 채무비율이 떨어진 것 같다”고 설명했다. 채무를 나누는 값인 GDP, 즉 ‘분모’가 커져 비율이 낮아졌다는 것이다.

하지만 여전히 한국의 채무비율 증가 속도는 가파른 편이다. 한국은 2026년 채무비율이 66.7%로 치솟아 올해보다 15.4% 포인트 상승할 것으로 예측됐다. 이 기간 선진국 평균 채무비율은 121.6%에서 118.6%로 3.0% 포인트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다. 기재부 출신인 허장 IMF 상임이사는 미국 워싱턴DC에서 진행된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회의에서 기자들과 만나 “‘한국형 재정준칙’ 법제화가 늦어지면 재정건전성 제고 노력에 대한 국제 신용평가사들의 신뢰가 약화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세종 임주형 기자 hermes@seoul.co.kr
2021-10-15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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