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31일 치러지는 일본 중의원 총선거에서 ‘개헌’이 화두에서 멀어졌다. 코로나19 확산과 경기침체로 당장의 생활이 중요시해지면서 개헌 같은 거대 담론이 주목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24일 도쿄신문에 따르면 2017년 아베 신조 전 총리 시절 치러진 중의원 총선거 당시 아베 전 총리는 2020년 개헌을 실행하겠다고 공약했다. 이후 2018년 개헌 4개 항목을 작성했다. 하지만 시간표까지 만들어가며 진행하는 개헌안에 대해 야당이 반대하면서 국회 내 논의가 진전되지 않았다. 또 2019년 참의원 선거에서 여당과 일본유신회 등 개헌 찬성 세력이 개헌안 발의에 필요한 3분의 2 이상 의석수를 확보하지 못하면서 아베 정권의 개헌 추진은 막히게 됐다. 개헌안이 일본 국회를 통과하려면 중의원과 참의원에서 각각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 동의를 받아야 한다.

자민당이 추진하는 개헌안 가운데 한국 등 주변국에서 우려하는 부분은 헌법 9조에 대한 개정이다. 제2차 세계대전에서 일본이 패전한 뒤 1947년 만들어진 일본 헌법에서 9조는 일본이 전범국가라는 점을 배경으로 전쟁·무력행사, 전력 보유를 포기하는 것을 명시해 ‘평화헌법’으로 불린다. 우익 세력은 자국의 안보를 지키는 데만 목적을 둔 자위대를 교전이 가능하도록 헌법상에 명시하고자 한다.

자민당은 이번 총선에도 개헌을 공약했지만 코로나19 대책, 분배 정책 등과 비교해 후순위에 배치됐다. 중의원 총선거를 맞아 일본기자클럽 주최 여야 대표 토론회에서 자민당 총재를 겸임하는 기시다 후미오 총리는 개헌에 대해 “국민이 요구하는 개정을 실현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야당에서는 헌법 9조 개정에 대해 부정적이다. 제1야당인 입헌민주당은 자위대를 명시하는 데 대해 반대한다. 연립여당인 공명당조차 부정적으로 보는 등 여당 내에서도 온도 차가 있다.

다만 우익 성향 야당인 일본유신회가 이번 총선에서 얼마나 약진하느냐에 따라 개헌의 향방이 정해질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 요미우리신문과 마이니치신문, 교도통신 등이 최근 총선 판세를 분석한 결과 일본유신회가 현재 11석에서 최대 30석 이상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됐다. 이렇게 되면 일본유신회가 중의원에 독자적으로 법안을 제출할 수 있는 데다 개헌 작업에 속도가 날 수도 있다. 일본유신회는 헌법 9조에 대해 “정면으로 개정 논의를 시행하겠다”며 가장 적극적으로 나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