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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부유’ 나선 중국, 조세 저항에도 부동산세 시범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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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ㅣ 수정 : 2021-10-24 18:06 중국 섹션 목록 확대 축소 인쇄
중국에서 부동산 가격이 가장 높은 도시 가운데 하나인 상하이의 모습. 서울신문 DB

▲ 중국에서 부동산 가격이 가장 높은 도시 가운데 하나인 상하이의 모습. 서울신문 DB

‘공동 부유’(다 같이 잘사는 사회)를 기치로 내건 중국이 고가주택 보유자에 물리는 부동산세 도입에 나섰다.

24일 신화통신에 따르면 전날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회는 ‘일부 지역의 부동산세 개혁업무에 관한 결정’을 의결했다. 전인대는 행정부인 국무원에 “부동산 시장 상황 등을 고려해 시범 지역을 선정하라”고 요구했다. 전인대는 “적극적이고 적절하게 부동산세 입법을 추진해 합리적인 주택 소비를 이끌고 부동산 시장의 장기적이고 건강한 발전을 촉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중국에는 한국의 종합부동산세에 해당하는 보유세가 없어 그간 누구나 마음만 먹으면 별다른 제약 없이 집을 ‘싹쓸이’할 수 있었다. 베이징이나 상하이에 번듯한 집 한 채만 있으면 누구나 우리 돈 수십억원대 자산가로 등극한다. 이 때문에 집을 사려고 마음먹은 이들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 중국에서는 집을 살 때 70%까지 대출이 가능해 이자로만 매달 우리 돈 500만~600만원을 내는 이들이 많다. 중국의 소득수준을 감안하면 일반인은 감당하기 힘든 액수지만 맞벌이 부부의 월급을 모두 쏟아붓고 사금융 대출까지 ‘영끌’해 버틴다. 길게 보면 집값이 크게 오를 것이기에 ‘남는 장사’라는 생각에서다.

일부는 주택 매매 금액을 부풀려 신고하는 ‘업계약서’를 만들다가 적발되기도 한다. 은행 대출을 최대한 많이 받아 ‘이자까지 대출로 갚는다’는 계산이다. 잘만 하면 내 돈 한 푼 없이도 집을 사 큰돈을 벌 수 있다.

최근에는 위장이혼·위장결혼 사례도 들통나 충격을 줬다. 현행법상 대도시 후커우(주민등록)를 가진 부부는 각자 한 채씩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다. 아파트 두 채를 갖고 있는 부부가 재산을 늘리고자 위장이혼한 뒤 다시 결합하는 과정에서 법의 허점을 악용해 두 채를 추가로 대출받을 수 있다. 이 밖에도 각 아파트 단지마다 온라인 커뮤니티를 만들어 ‘이 가격 이하로는 팔지 말자’고 담합하는 사례도 심심치 않게 벌어진다.

이 때문에 중국에서 주택 보유세 도입 얘기가 10여년 전부터 나왔지만 ‘부동산 시장을 침몰시킬 것’이라는 우려 때문에 시행이 계속 미뤄져 왔다.

중국 당국이 해묵은 과제인 부동산세 도입을 다시 추진하는 것은 최근 전면화한 ‘공동 부유’ 기조와 관련이 깊다. 중국 공산당은 창당 100주년을 맞아 절대 빈곤을 타파하고 모든 국민이 편안하고 풍족한 생활을 누리는 ‘샤오캉 사회’에 접어들었다고 선언했다. 그러나 중국의 심각한 빈부 격차가 중국 공산당의 집권 정당성을 위협할 정도의 사회 문제로 떠올랐다. 서울이나 도쿄보다 비싼 중국 대도시의 주택 가격은 불평등의 상징으로 부각됐다. 중국의 주택 보유세 도입은 중국 공산당 지도부가 지난 8월 제10차 중앙재경위원회 회의를 열고 성장과 분배의 조화를 강조하는 공동 부유를 전면에 내세우면서 예고됐다.

다만 중국이 미중 갈등과 코로나19 사태 장기화 등으로 경기가 하강하고 있는 데다가 헝다 사태로 부동산 시장 불안이 커지고 있어 부동산세 전면 도입이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앞서 월스트리트저널(WSJ)은 19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부동산 거품을 잡고자 내놓은 부동산세 전국 도입이 공산당원들의 강한 역풍으로 후퇴할 전망”이라며 “부동산세 시범 도입 대상이 30개 도시에서 10여개로 축소됐다”고 전했다. 결국 집값 거품이 큰 일부 대도시에서만 시행될 것이라는 예상도 나온다.

베이징 류지영 특파원 superryu@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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