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계적 일상회복 초안 뭐가 담기나

확진자 급증 땐 ‘서킷브레이커’ 적용
첫 사망자 나온 재택치료 보완해야정부가 25일 공개하는 새로운 코로나19 방역체계인 ‘단계적 일상회복’ 초안에는 다중이용시설 운영시간 해제, 백신패스 도입, 사적모임 완화와 해제 등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22일 2차 공개토론회에서 전문가들은 현 4단계 체계보다 단순화한 1·2·3단계로 일상 회복을 추진하자고 제안했다. 이르면 11월 1일에 시작하는 1단계에서는 감염 발생 위험이 낮은 다중이용시설부터 영업 제한 시간을 풀고, 12월 2단계에서는 대규모 행사를 허용하며, 내년 1월쯤 적용하는 3단계에서는 사적모임 제한을 해제하자는 것이다. 정재훈 가천대 예방의학과 교수는 “11월 초 1단계에 진입하면 내년 2월 일상 회복 완료를 목표로 할 수 있다”고 말했다.

단계 전환 기준은 지금처럼 주간 평균 확진자가 아니라 위중증·사망자 중심으로 바뀐다. 만약 일상 회복 과정에서 신규 확진자가 급증하면 ‘서킷브레이커’처럼 다시 사적모임과 영업시간을 조이는 비상대책을 발동하자는 안도 제시됐다. 서킷브레이커는 주식시장에서 주가가 급락할 때 일시적으로 거래를 중단하는 것을 말한다. 백신 접종 완료자에 대해 시설 이용 제한을 완화하는 이른바 ‘백신패스’(접종증명서·음성확인서)는 유흥시설 등 고위험시설에 주로 적용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코로나19 4차 유행 상황에서도 정부가 일상 회복에 속도를 낼 수 있었던 데에는 국민의 긍정적 여론 및 백신 접종 속도가 한몫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23일 “다음달(10월) 말 정도면 접종 완료율도 70%를 넘기게 되고, 그때 ‘위드 코로나’를 검토해야 한다”고 ‘위드 코로나’를 처음으로 언급했다.

이에 앞서 발표된 것이 정부의 대국민 인식 조사였다. 지난 8월 30일부터 3일간 시행한 조사에서 위드 코로나 전환 동의 여부를 묻는 문항에 73.3%가 위드 코로나에 찬성했다. 이때부터 정부는 일상 회복 준비에 속도를 내기 시작했다. 서울대 보건대학원 유명순 교수팀이 지난 22일 발표한 국민 인식 조사에서는 76.5%가 단계적 일상 회복에 찬성했다. 지난 8월(56.9%)보다 19.6% 포인트나 증가했다. 다만 지난 22일 재택 치료 중 첫 사망 사례가 나오면서 일상 회복 전 환자 응급 이송체계를 서둘러 보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해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2차장은 24일 회의에서 “2200여명 수준인 재택 치료자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는 물론 응급상황에 대비한 사전 이송병원 지정 및 전담 구급대 확대 등 환자 긴급 이송체계도 철저히 준비하고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