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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준성 영장 기각에 윤석열 “공수처는 정권 충견…공작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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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ㅣ 수정 : 2021-10-27 10:25 정치 섹션 목록 확대 축소 인쇄

국민의힘, 공수처에 ‘억지 수사’ 맹비난

김기현 “공익제보 받은 걸 고발사주로 몰아”
‘고발 사주’ 의혹의 핵심 인물인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이 27일 오전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공수처)가 청구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뒤 대기하던 경기도 의왕 서울구치소에서 빠져나와 차량에 탑승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이세창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26일 손 검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성이 크다”라며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공수처)가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2021.10.27 연합뉴스

▲ ‘고발 사주’ 의혹의 핵심 인물인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이 27일 오전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공수처)가 청구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뒤 대기하던 경기도 의왕 서울구치소에서 빠져나와 차량에 탑승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이세창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26일 손 검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성이 크다”라며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공수처)가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2021.10.27 연합뉴스

‘고발사주 의혹’과 관련해 손준성 검사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1호’ 구속영장 청구가 법원에서 기각되자 야당이 “억지 수사를 했다”며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체포영장이 기각되자마자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유례 없는 무리수가 실패로 끝났다고 맹공했다.

김기현 원내대표는 27일 KBS라디오에 출연해 “이 사건은 고발사주 사건이 아니라 공익제보 사건”이라며 “저희 당은 공익제보를 받을 수 있는 법적 권한을 가진 정당으로, 각종 사회 불법 비리에 대해 고발(제보)을 받을 수 있고 그것을 공익제보자로 신고하고 절차를 밟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익 제보를 받은 걸 갖고 그걸 무슨 뭐 고발사주 (라고 하는 건), 태어나서 그런 용어도 처음 들어봤다”고 비판했다.

대권주자들도 공수처에 대한 비판을 쏟아냈다. 민주당으로부터 고발사주 의혹과 연루됐다는 공격을 받아온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페이스북 글에서 “사법부가 속 보이는 정치공작에 제동을 건 것”이라며 “야당의 가장 유력한 대선후보에게 상처를 입혀 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를 당선시키겠다는 치졸한 수작”이라고 공수처를 맹비난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 2021.10.25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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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 2021.10.25 뉴스1

그는 심지어 공수처를 ‘공작처’로 지칭하며 “야당 경선 결과에 영향을 미치려는 정치적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이라며 “국민은 안중에도 없고 오로지 정권의 충견 노릇만 하면 공수처는 더 존재할 필요가 없다”고 했다.

원희룡 후보 캠프 박민영 대변인은 논평에서 “공수처가 출범 당시부터 제기됐던 ‘어용 수사기관’이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며 “공수처의 무리수가 야당 경선에 개입하려는 의도에서 비롯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일파만파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실제 공수처는 송영길 민주당 대표의 ‘빨리빨리’ 주문에 호응하듯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며 “국민을 위해 존재해야 할 수사기관이 정부, 여당을 위해 나쁜 전례를 만드는 건 본말전도”라고 비판했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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