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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대장동 특검’ 여야의 정치 공방에 불과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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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ㅣ 수정 : 2021-12-02 03:06 사설 섹션 목록 확대 축소 인쇄
대장동 개발업자들에게 도움을 주고 아들을 통해 50억원의 금품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이 1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한 뒤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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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장동 개발업자들에게 도움을 주고 아들을 통해 50억원의 금품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이 1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한 뒤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야가 약속했던 ‘대장동 특별검사’ 도입이 무산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여야는 그제 대장동 특검법안 상정을 두고 국회에서 충돌했다. 더불어민주당은 “특검은 여야 지도부의 협의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주장했고, 국민의힘은 “법사위 상정 안건에서 특검법이 일방적으로 누락됐다”며 반발했다.

국민의힘 측에 따르면 이날 특검법안을 상정하는 데 여야 간 이해가 있었지만 정작 회의에는 다른 법안 8건과 상임위 법안 59건만 상정됐다. 국민의힘은 “대장동 특검법안을 일방적으로 뺀 것은 이재명 후보가 (11월) 18일 ‘조건 없는 특검을 수용하겠다’고 하고 민주당이 ‘특검 일정을 논의하겠다’던 공언이 모두 거짓임이 명백하게 드러난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대장동 관련 부산저축은행 불법대출 부실수사와 곽상도 전 의원 등 야권 인사들을 모두 포함한 특검이 이뤄져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여야가 정치공방만 벌이다 이대로 특검법안을 무산시키면 대장동 개발 의혹의 실체를 특검을 통해서 밝혀 달라는 국민 대다수의 바람을 저버리는 꼴이 된다.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검찰의 대장동 수사는 ‘윗선’ 규명에 실패했다며 국민으로부터 불신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 9월 말 특별수사팀을 구성해 수사에 나섰지만 두 달이 다 돼서야 권순일 전 대법관, 곽 전 의원, 박영수 전 특검 등 이른바 ‘50억 클럽’에 포함돼 있는 인사들을 겨우 불러 조사했을 뿐이다.

곽 전 의원에 대해서만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했을 뿐 권 전 대법관, 박 전 특검과 관련해서는 압수수색조차 하지 않았다. 검찰 수사는 로비와 ‘윗선’의 실체에 대해서는 제대로 파보지도 못하고 종결될 가능성이 높다. “특검을 수용하겠다”던 약속이 정치적 수사가 아니라면, 실체적 진실을 밝힐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인 특검을 반드시 도입할 것을 국회에 거듭 촉구한다.

2021-12-02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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