엎친 데 덮친 ‘오미크론’ 확산이 변수
재택치료 최소화, 고위험 입원시켜야

어제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5123명을 기록했다. 국내에서 첫 확진자가 나온 지난해 1월 20일 이후 처음으로 5000명을 넘어선 것이다. 현행 방역 체계에 변화가 없다면 새해 1월 들어서면 확진자가 7000명에 이르고, 1월 말에는 1만명이 넘을 것이라는 인공지능(AI)을 활용한 감염병 유행 예측 알고리즘의 계산 결과도 공개됐다. 하지만 최근의 확산세라면 AI 예측보다도 확진자 증가 속도는 훨씬 더 빨라질 것이다. 여기에 전파력이 몇 배 강하다는 새로운 변이 오미크론마저 국내에서 첫 확진 판정이 나왔다. 델타 변이처럼 오미크론의 확산도 시간문제가 됐다.

그럼에도 정부가 제시한 ‘의료 및 방역 후속 대응 계획’에서는 위기감이 보이지 않는다. 확진자가 발생하면 기본적으로 집에서 치료받도록 하고, 추가접종을 서둘러 위중증 환자 발생을 억제하겠다는 것이 대책의 핵심이다. 하지만 재택 치료는 확진자와 함께 사는 동거인도 격리될 수밖에 없는 만큼 자칫 환자 가족의 생계마저 위협받을 수 있다는 목소리가 벌써부터 터져 나오고 있다. 현재 추세대로 환자가 늘어나면 병상과 의료인력 역시 추가접종 효과가 나타나기 전에 한계를 맞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 의료계 진단이다. 오늘도 수도권에서 병상 배정을 기다리는 확진자는 1000명선을 오르내리고 있다.

방역 위기가 닥쳤는데도 정부가 사적모임 제한과 영업시간 단축과 같은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를 선택하지 않는 배경에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고통이 있다는 사실을 모르지 않는다. 하지만 4주 동안 시행한다는 특별방역대책은 결과적으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고통을 확진자와 그 가족에게 전가하는 데 그치지 않고 모든 국민을 위험에 빠져들게 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자영업자 보상을 피하려다 확진자 가족 생계 지원이라는 또 다른 재정부담 요인을 피해 갈 수 없을 것이다.

정부는 재택 치료 전면화가 환자에게 치료의 책임을 떠넘기는 직무태만이라는 비판을 새겨들어야 한다. 생활치료센터를 대폭 늘려 ‘재택치료’라는 이름의 ‘자택격리’를 최소화하기 바란다. 위중증 환자 병상과 의료인력도 더 확보해 고위험군마저 입원치료를 받지 못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 엎친 데 덮친 오미크론의 국내 확산을 최대한 늦추는 대책도 시급하다. ‘골든타임’을 놓치지 말아야 한다. 최악의 상황만은 피할 수 있도록 확산세가 무서운 수도권부터 방역강화 조치를 심각하게 고려해야 한다. 정부가 선거용 예산편성 같은 정치적 고려를 배제하면 소상공인 피해보상도 그리 어려운 일은 아니라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