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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213만명에 연 1% 초저금리 대출…방역·의료·아동돌봄 보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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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ㅣ 수정 : 2021-12-03 10:50 경제 섹션 목록 확대 축소 인쇄

소상공인 예산 2조원 증액, 손실보상 하한액 50만원으로 인상
경구용 치료제 40만명분 구매, 중증환자 병상 1만 4000개 확보
어린이집 담임교사 수당 2만원 ↑, 지역사랑상품권 15조원 국고지원
내년 나라살림 54조원 적자…국가채무 1064조, GDP 대비 비율 50.0%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2022년도 예산안 관련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2022년도 예산안 관련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가 3일 본회의를 열어 의결한 내년도 본예산 607조 7000억원(총지출)은 정부가 제출했던 안(604조 4000억원)보다 3조 3000억원 늘어난 규모다. 소상공인과 방역·의료 지원 등을 위해 총 8조 9000억원 증액했고, 예비비 등을 깎으면서 5조 6000억원 감액한 결과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하한액이 정부안 10만원에서 50만원(분기당)으로 5배 인상됐다. 재정 1조 2000억원을 새로 투입해 소상공인에 최저 연 1.0% 초저금리 대출을 진행한다. 약 213만명에게 35조 8000억원의 대출이 공급된다. 관광·체육·문화, 택시·버스 등 손실보상 제외 업종을 위해 4000억원 상당의 맞춤형 지원이 추가됐다. 이들 업종에 방역물품을 지원하고, 생활안정자금 융자를 확대한다. 이에 따라 전체적인 소상공인 지원 규모가 정부안 8조 1000억원에서 10조 1000억원으로 2조원 늘었다.


코로나19 위중증과 치명률 감소를 위해 3500억원을 투입, 경구용 치료제 40만 4000명분 구매를 추진한다. 중증환자 병상을 역대 최대 수준인 1만 4000개 이상으로 확보하기 위해 의료기관 손실보상 예산을 3900억원 늘렸다. 신종 변이 바이러스 선제 대응을 위해 진단검사 예산을 1300억원 증액했다. 이에 따라 하루 평균 검사 건수가 23만건에서 31만건으로 늘어난다. 일선에서 코로나19 환자를 치료·관리하는 보건의료인력 2만명에 대해 6개월간 하루 5만원의 수당을 지원한다.

아동 돌봄 분야도 증액이 이뤄졌다. 어린이집 담임교사 수당과 연장보육 수당이 각각 2만원(24만원→26만원)과 1만원(12만원→13만원) 인상됐다. 맞벌이·다자녀 가구 등의 양육부담 경감을 위해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대상을 현행 6만 6000가구에서 7만 5000가구로 확대한다.

총 30조원에 달하는 내년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액 중 절반인 15조원은 국고 지원으로 발행하기로 했다. 당초 정부는 6조원을 국고 지원할 계획이었지만 국회 심의 과정에서 대폭 늘어났다. 국고 지원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을 위해 소요되는 에산은 6000억원으로 정부안보다 3600억원 늘었다.

내년 정부가 쓸 돈이 당초 안보다 3조 3000억원 늘었지만, 올해 초과세수 일부가 넘어간 영향 등으로 총수입도 4조 7000억원 증가하는 것으로 조정됐다. 이러면서 나라살림살이가 약간 나아진다. 정부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54조 1000억원 적자를 볼 전망인데, 정부안보단 1조 5000억원 적자 폭이 줄어든 것이다. 국가채무도 정부안보다 3조 9000억원 줄어든 1064조 4000억원으로 낮아진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 역시 50.2%에서 50.0%로 0.2% 포인트 하향조정됐다.

기획재정부는 “오는 7일 국무회의에 내년도 본예산을 상정해 의결할 예정”이라며 “코로나19 위기 조기 극복을 위해 전체 세출예산의 70% 이상을 상반기에 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세종 임주형 기자 hermes@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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