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력이란 개념이 새롭게 떠오르고 있다. 과거 해양주권과 이를 수호하려는 해양세력 개념에서 한발 나아가 안전 관리, 자원 관리와 보호, 정보 총괄 및 거버넌스를 아우르는 개념이다. 하지만 아직 국민 일반에는 생경한 것이 현실이다. 지난해 초 ‘서해 5도를 다시 보다’ 기획에 함께한 서울신문 평화연구소(박홍환 소장)와 한국해양과학기술원(김웅서 원장), 아시아국제법발전연구회(이석우 회장, 인하대 법전원 교수)는 지난해 10월부터 해양력 개념의 최일선이라 할 수 있는 해양경찰청(정봉훈 청장)의 다섯 지방청(중부, 서해, 제주, 남해, 동해)을 순회하며 경찰서와 파출소, 해상교통관제센터, 각급 함정, 해양과학기지 등을 두루 살폈다. 세월호의 아픔과 바다를 누비는 이들의 어려움을 응축한 ‘세상 밖의 사람들, 해양경찰’ 기획을 다섯 차례에 걸쳐 싣는다.　

　중부지방해양경찰청(김병로 청장)은 서해 5도 가운데 가장 서쪽 백령도를 시작으로 한강 수계는 물론, 충남 보령 앞바다까지를 관장한다. 해경이 관할하는 44만 7000㎢의 11%를 담당하며 4만 7701㎢의 면적으로 경기도 면적의 4.4배에 해당한다. 고정익 항공기와 회전익 항공기 3대씩과 1000~3000t급 대형함정 6척, 300~500t급 중형함정 15척, 700여명의 인력으로 불법 조업하는 중국 어선을 단속하고 지난해 938척, 235건의 연안사고에 인명을 구조하고 최근 빈번하게 출몰하는 중국 해양조사선 동향을 쫓기에도 버겁다. 637억원의 예산을 운용하고 있다.

　고정익 항공대가 조종사들이 코로나19 팬데믹 이전에는 민간항공사로 유출된 영향으로 경기 김포와 전남 무안 두 군데로 통합되는 바람에 출동 시간이 길어져 어려움을 겪기도 한다.

　2010년 조사 당시 한국의 해양력은 세계 10위로 평가됐는데 중국과 일본의 과감한 투자에 견줘 우리는 초라했다는 자성과 위기의식이 팽배하다. 바다 안전과 인명 구조를 담당해야 하는 현장 세력은 늘 두 나라에 뒤처진다는 평가다. 각 기관에서 제팔만 내젖고, 정보를 통합 관리하는 체계가 없다는 지적이다. 대형 함정이나 항공기 등 장비 보강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늘 나온다.

　2020년 9월 21일 공무원 표류 피살 사건 때도 해류 관측 결과를 둘러싸고 정치권이 과학적 조사 결과를 좌지우지하려는 태도를 그대로 노출시키기도 했다. 　
 

  김병로 청장은 “대형 함정의 숫자가 두 나라보다 적다고 할 수 없다”며 “함정을 기지처럼 사용하는 개념이어야 한다. 여러 목적, 특히 정보를 획득하고 처리하는 기지로 활용하겠다는 시각 전환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2025년쯤 해상교통관제시스템(VTS)을 전체 해안선에 구축하고 인공위성과 드론(무인 항공기)를 동원해 해상 보안과 경계 역량을 강화할 수 있다는 점을 기대했다.

　1996년 신설된 해양수산부와 기능적으로 깔끔하게 정리되지 않은 것도 늘 현장에서의 여러움과 혼란을 초래한다. 여객선과 어선은 해수부가, 유선과 도선은 해경이 맡는 일이나, 해기사 관리는 해수부가, 해상 교통 통제는 해경이 하는 것도 어색한 일로 지적된다. 해수부는 정책, 해경은 현장 집행세력이어야 하는데 해수부가 집행까지 하는 일도 적지 않다. 2001년 9·11 테러 이후 미국 해안경비대가 역내 모든 선박을 검색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했는데 주권 침해 우려가 제기돼 ISPS 코드란 것을 만들기로 했다. 해경이 오래 논의에 참여했는데 정부 논의 과정에 해수부가 이 업무를 떠맡게 됐다. 　해양력 개념이 중요해지는 점에 비춰 충실한 논의와 검토를 거쳐 해수부와 해경의 기능과 역할 정돈이 필요해 보인다. 아울러 러시아와 북한, 중국, 일본 해양경찰과의 꾸준한 교류를 통해 정보를 취득하고 이를 통합 관리할 주체를 명확히 하는 거버넌스 논의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김 청장은 서해지방 청장을 할 때의 경험담도 들려줬는데 이채로웠다. “어민들이 찾아와 너무 많이들 양식을 하는데 휴경(休耕)을 강제로라도 하지 않으면 바다가 황폐해진다고 하더라.” 서해 5도 어민 중에도 어족 자원을 면밀히 보호하지 않으면 바다가 황폐해진다는 의견을 피력하는 이가 있었는데 놀랍기도 하고 신선하기도 했다. 소청초 해양과학기지는 소청도 남쪽 37㎞ 떨어진 지점에 2014년 10월 준공됐다. 해양과학기술원이 운영하다 2017년부터 국립해양조사원으로 넘겨져 40여종의 해양, 기상, 대기환경 관측 장비들이 가동되고 있다. 해무에 대한 연구와 예측, 국외 유입되는 초미세먼지 경로를 파악하고 국내에 미치는 영향을 모니터링한다. 기후변화로 인해 황해의 해양 환경도 영향을 받아 최근 소청초 기지에서도 평년과는 확연히 다른 현상들이 관측된다.

　정진용 해양과학기술원 해양재난·재해연구센터장은 “소청초 기지 뿐만 아니라 과학적으로 필요한 해역에 거점 해양관측시스템을 구축해 다양한 환경 요소들을 장기적이고 안정적으로 관측하는 일이 필요하다”면서 “북한과의 갈등 완화를 통해 관측 영역을 넓혀야 하며, 남북한의 협력으로 기후변화로 인한 영향을 사전에 이해하고 경제·사회적 충격을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역설했다.

임병선 평화연구소 사무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