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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87년 체제’ 대체할 개헌안 대선서 합의 이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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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ㅣ 수정 : 2022-01-19 17:37 사설 섹션 목록 확대 축소 인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는 지난 18일 4년 대통령 중임제 개헌을 하자고 말했다. 이 후보가 19일 서울 강남구 업비트라운지에서 열린 가상자산 거래소 현장 간담회를 마친 뒤 가상자산 정책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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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는 지난 18일 4년 대통령 중임제 개헌을 하자고 말했다. 이 후보가 19일 서울 강남구 업비트라운지에서 열린 가상자산 거래소 현장 간담회를 마친 뒤 가상자산 정책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엊그제 4년 대통령 중임제를 위한 개헌을 주장하면서 대선을 50일도 안 남긴 상황에서 개헌론에 뜨겁게 불이 붙었다. 이 후보는 당선되면 5년으로 돼 있는 대통령 임기를 1년 줄일 수 있다고 밝혔다. 이 후보의 발언은 개헌에 대해 회의적이던 지금까지의 입장과는 180도 달라진 것이다. 그는 지난달 28일엔 “개헌이 필요하다고 보지만 실현 가능성은 낮다”며 비관적이었다.

불과 20일 만에 개헌에 적극적으로 돌아선 것은 지지율이 답보 상태를 보이며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와 엎치락뒤치락을 반복하자 국면 전환을 위해 ‘개헌 카드’를 꺼내 든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진정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하지만 개헌 논의에 대한 본격적인 물꼬를 텄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인 효과가 없다고 할 수 없다.

대통령 직선제를 골자로 하는 ‘87년 체제’는 35년이 지나 손봐야 할 곳이 한두 군데가 아니다. 386컴퓨터를 쓰던 시대에 만든 헌법을 인공지능(AI)이 보편화한 지금도 쓰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여야는 물론 국민들도 제왕적 대통령의 권한을 줄여야 한다는 데는 동의하는 만큼 개헌의 필요성은 누구나 인정한다. 문제는 개헌이 말처럼 쉽지 않다는 데 있다. 선거 때마다 개헌론이 불거졌지만 한 번도 결과물을 내지 못했다. 의원내각제를 비롯해 대통령 권력을 분산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넘치도록 연구가 진행됐지만 정치적 이해관계가 매번 달라 여야가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이번만큼은 87년 체제를 대체할 개헌안을 관철해야 한다. 윤 후보는 이 후보 개헌안에 대해 “선거 코 앞에 두고 뜬금없다”고 비난할 게 아니라 늦기 전에 개헌안을 내놓고 토론하길 바란다.

2022-01-20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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