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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농진흥회 공공기관 지정 무산...금감원은 올해도 유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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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ㅣ 수정 : 2022-01-28 16:03 경제 섹션 목록 확대 축소 인쇄

기재부, 홍남기 부총리 주재 공운위 개최
우윳값 개편 낙농회 규모 작아 지정 못해
올해 총 350개 지정…작년보다 1개 늘어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022년 제1차 공공기관 운영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022년 제1차 공공기관 운영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정부가 낙농진흥회를 공공기관으로 지정해 우윳값 통제를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무산됐다. 금융감독원에 대해선 공공기관 ‘지정 유보’ 결정을 유지했다.

기획재정부는 28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올해 첫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를 열고 2022년 공공기관 지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올해 회의에서 가장 관심을 끈 것은 낙농진흥회 지정 여부였으나 이뤄지지 않았다. 앞서 정부는 생산비와 물가에 연동해 우윳값이 자동으로 오르는 ‘원유가격 생산비 연동제’를 개편하려 했지만 낙농진흥회의 반대로 성사시키지 못했다. 이에 낙농진흥회를 공공기관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했다. 정부 관계자는 “낙농진흥회는 일반 정규직원이 29명인데, 이런 소규모 기관을 공공기관으로 지정한 사례가 이전까지 없었다”고 설명했다.


해마다 공공기관 지정 여부가 관심사였던 금감원은 올해도 지정이 유보됐다. 공운위는 “금감원에 대한 지정유보 결정을 유지하되, 모든 유보조건의 이행이 완료되는 시점까지 이행실적을 점검할 예정”이라며 “향후 이행실적이 미흡할 경우 공공기관 지정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운위는 이날 기타공공기관 3곳을 신규 지정하고 준정부기관 1곳, 기타공공기관 1곳은 지정 해제했다. 새로 공공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은 한국탄소산업진흥원, 한국제품안전관리원, 한국보건의료정보원이다. 한국탄소산업진흥원은 탄소소재법에 따라 지난해 설립된 정부출연기관이다. 한국제품안전관리원과 한국보건의료정보원은 각각 2018년과 2019년 설립된 기관으로 정부지원액 비중이 50% 이상인 기관이다.

공공기관 지정이 해제된 기관은 아시아문화원과 한국예탁결제원이다. 준정부기관이었던 아시아문화원은 지난 17일 기관이 해산됐다. 기타공공기관이었던 한국예탁결제원은 자본시장법 개정 등으로 전자등록업무가 법상 독점 업무에서 제외되면서 ‘정부지원액 비중 50% 이상’ 요건을 더는 충족하지 못해 지정 해제됐다. 이번 공공기관 지정안 의결에 따라 올해 공공기관은 공기업 36개, 준정부기관 94개, 기타공공기관 220개 등 총 350개로 지난해보다 1개 늘었다.

세종 임주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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