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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FC 사건 무마’ 의혹…대검 “절차상 문제 지적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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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ㅣ 수정 : 2022-01-28 16:56 법원·검찰 섹션 목록 확대 축소 인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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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연루된 ‘성남FC 후원금’ 의혹에 대한 수사 무마 의혹이 불거진 가운데 대검찰청과 수원지검 성남지청이 28일 해명에 나섰다. 현직 차장검사가 항의성 사표를 던진 이후 검찰 내부에서도 반발이 일자 수습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성남FC 후원금 의혹은 이 후보가 성남시장 재직 시절 성남FC의 구단주를 맡으면서 네이버, 두산 등으로부터 160억원의 후원금을 유치하고 이들 기업은 건축 인허가나 토지 용도 변경 등 편의를 받았다는 내용이다. 지난해 9월 경찰이 이 의혹에 대해 무혐의로 불송치 처분하자 고발인이 이의신청해 사건은 성남지청으로 넘어갔다.

이 사건을 맡은 박하영 성남지청 차장검사는 박은정 성남지청장에게 사건 재수사나 보완 수사가 필요하다고 여러 차례 보고했으나 박 지청장은 그때마다 재검토를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박 차장검사가 항의의 의미로 사표를 냈고 검찰 윗선과 박 지청장이 사건을 무마하려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졌다. 그러자 대검과 성남지청이 적극적으로 해명에 나선 것이다.

이날 대검은 지난해 6월 박 차장검사가 네이버의 성남FC 후원금 40억원과 관련된 금융정보 자료를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요청하려고 의뢰서를 보내자 대검이 반려했다는 언론 보도에 “금융정보 자료제공 요청을 막은 사실이 없다”면서 “절차상 문제가 있어 재검토해 보라는 취지로 지적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같은 날 성남지청도 입장문을 내 “중요사건 수사에 대한 기관장 보고는 위임전결 규정과 상관없이 당연한 것”이라면서 “수사팀과 견해 차이가 있어 각 검토 의견을 그대로 기재하여 상급 검찰청에 보고하기로 하고 보고를 준비하던 중 차장검사가 사직했다”고 밝혔다. 이 사건을 지휘하던 형사3부의 기능을 축소하고 검사 배치도 일부 바꿨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지난해 8월 정기 인사에 맞춰 검사들의 희망을 최대한 반영해 업무를 균형 있게 배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차장검사는 지난 25일 검찰 내부통신망에 “더 근무할 수 있는 다른 방도를 찾으려 노력해 봤지만 달리 방법이 없었다”는 글을 올리며 사의를 표명했다. 이 글에는 “사표를 내야 할 사람들은 따로 있다”, “마지막까지 소신을 지키려 한 모습에 경의를 표한다” 등 수백 개의 댓글이 날렸다.

곽진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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