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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 시각] 대만은 우크라이나와 다를까/주현진 국제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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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ㅣ 수정 : 2022-05-16 02:09 데스크 시각 섹션 목록 확대 축소 인쇄

러·우크라와 닮아 中 침공 우려하는 대만
미 방위 약속에도 침공 없다 안심 어려워
싸우지 않고 이기는 안보 미리 준비해야

주현진 국제부장

▲ 주현진 국제부장

적을 상대하는 최선의 방법은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이다. 상대의 싸울 생각을 없애 버리는 것이 최상이요, 도와줄 동맹을 쳐내는 것은 차선이다. 그다음은 상대의 병력을 치는 것이며, 상대 국가를 직접 공격하는 것은 하책(下策) 중의 하책이다. 벌모(伐謀), 벌교(伐交), 벌병(伐兵), 공성(攻城)이 차례로 나오는 이 말은 병법(兵法)의 대가 손자(孫子)가 제시한 싸움의 네 단계다. 전쟁에서 피해를 최소화하는 게 중요하다는 얘기다.

중국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이하 우크라) 침공 이후 중국도 대만을 공격할 것이란 국제사회의 시선에 대해 “대만은 우크라와 다르다”는 주장을 견지하고 있다. 중국 외교 수장인 왕이(王毅) 부장은 우크라 침공 12일째인 지난 3월 7일 전국인민대표대회 기자회견에서 “(무력을 쓰지 않아도) 대만은 언젠가 중국의 품으로 돌아올 것”이라면서 “대만 문제는 중국의 내정이고, 우크라 문제는 러시아와 우크라 양국 간 분쟁”이라고 정의했다. 대만이 독립을 외치면 무력 통일도 불사할 것(반국가분열법)이며, 대만 문제는 내정인 만큼 외부 간섭은 거부한다는 기존 원칙과 같은 맥락의 말이지만, 대만 국민 사이에선 “우크라 다음은 대만”이란 불안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실제로 대만은 우크라와 공통점이 많다. 당장 러시아와 중국이라는 권위주의 이웃 탓에 국가의 자기결정권이 위협받는 신세다. 러시아는 우크라가 자신과 뿌리(현 우크라 수도 키이우에 있던 키예프공국)를 나누는 같은 민족(슬라브족) 출신으로, 옛 소련에서 독립한 자국의 일부라는 인식이 강하다. 중국은 아예 법으로 대만을 자기 영토로 규정하고 있다. 우크라와 대만 모두 자결권을 갈망하며 러시아와 중국의 지배 야욕으로부터 해방되길 갈망한다.

지리적으로도 각각 러시아와 중국의 전략적 이익이 위치한 곳에 있다. 우크라는 러시아 입장에서 자국을 겨냥한 서방의 군사동맹인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를 막아 주는 완충지대로 반드시 확보해야 하는 땅이다. 우크라가 나토에 가입하면 우크라에 배치될 미국과 나토의 미사일이 러시아의 심장을 저격하는 데는 5분도 걸리지 않는다. 대만도 같다. 미국이 제해권을 장악한 서태평양과 중국 대륙 사이에 놓인 대만은 중국 입장에서 보면 ‘영원히 가라앉지 않는 미국의 항공모함’이다. 미국의 중국 포위망을 뚫기 위해 탈환해야 하는 최전선 기지다.

다만 중국 입장에서 대만은 우크라와 달리 미국이라는 뒷배가 있다는 점에서 섣불리 행동하기 어렵다. 미국은 중국과의 수교로 대만과 단교해 공동방위조약은 없지만 1979년 4월 대만관계법을 통과시켜 무기 판매는 물론 유사시 미국의 자동 개입을 허용하는 법적 근거를 남겼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도 중국이 대만을 공격하면 방어하겠다고 약속했다. 당장 러시아가 하책 중의 하책인 우크라를 직접 공격해 막대한 군사 피해로 체면을 구긴 것은 물론 서방 제재로 국가 부도 위기에 처했고, 나토가 강화되는 결과를 초래하는 등 고전하는 모습을 보면서 중국이 대만을 상대로 개전할 생각을 갖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그럼에도 중국이 대만에 무력을 쓰지 않을 것이라고 믿기는 어렵다. 러시아가 우크라와 국경을 맞댄 지역에 10만 대군을 집결시켰던 지난 1월 초까지도 대다수 국내외 전문가들은 러시아가 국제적 비난과 제재 때문에 전면전에 나서지 않을 것으로 봤으나 러시아는 3개월째 전쟁을 이어 가며 연일 화력을 높이고 있다. 한 치 앞을 내다보기 힘든 게 안보다. 우리도 싸우지 않고 이길 수 있는 준비를 미리 해야 한다.

주현진 국제부장
2022-05-16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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