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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권센터 “안미영, 고 이예람 중사 특검으로 부적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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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ㅣ 수정 : 2022-05-16 15:02 사회 섹션 목록 확대 축소 인쇄
안미영 변호사

▲ 안미영 변호사

군인권센터는 16일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 특별검사로 추천된 안미영(56·사법연수원 25기) 변호사가 “성범죄 사건 가해자를 여러 차례 변호해 왔다”며 임명 반대 입장을 냈다.

센터는 안 변호사가 23년 경력의 검사 출신으로 성범죄 가해자를 변호해 무혐의 또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낸 적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변호사가 의뢰인을 변호하는 행동이 그 자체로 비난의 대상이 될 수는 없지만 변호사를 공직에 임명할 때 과거에 수임한 사건의 변론 내용과 형태가 평가 기준이 되는 것은 당연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번 특검은 군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최초이면서 성범죄 사건을 주된 수사 대상으로 하는 최초의 특검”이라며 특검 도입 취지에 비춰 볼 때 우려스러운 전력을 가진 후보자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

안 변호사는 전날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 위원장 출신 이인람(66·군법4회) 변호사와 함께 최종 후보로 윤석열 대통령에게 추천됐다.

센터는 “안 변호사는 이 사건 특검이 갖는 역사적 책무를 이해하고 직무를 수행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하기 어렵다”면서 “(이 중사 사건에서 나타난) 부실수사와 전관예우 문제를 제대로 수사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최영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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