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악관 ‘北 깜짝쇼’ 사전 차단

“추가 장거리 미사일·핵실험 정보”
한미일 공조 강화·中과도 대화 중
‘文 대북 특사론’ 거론에도 선 그어
‘北 비핵화’ 합의 땐 강경기조 전환

미국 백악관이 조 바이든 대통령의 한일 순방 도중이나 직후에 북한이 미사일 시험발사 및 핵실험 도발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며 전략자산 전개 및 한미 연합훈련을 포함하는 ‘군사대비태세 조정’을 언급하며 대북 경고에 나섰다. 또 이번 방한 중 일정으로 검토되던 바이든 대통령과 문재인 전 대통령 간 면담 일정은 최종 불발됐다.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18일(현지시간) 브리핑에서 “바이든 대통령의 한일 방문 혹은 이후에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을 포함한 추가적인 미사일 발사나 핵실험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는 분명한 정보를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북한이 미사일 발사 및 핵실험 준비를 마치고 도발 시점을 조율하는 단계라는 의미로 읽힌다.

이어 “바이든 대통령의 한일 방문 중에 이런 도발이 발생할 가능성을 포함해 모든 비상 상황에 대비하고 있다”며 “우리는 동맹에 충분한 방위와 억지력 제공을 보장하는 데 필요한 장단기적 군사 대비 태세를 확실히 갖추고 있다”고 했다. 또 북 도발 가능성과 관련한 한미일 공조를 강조하고 이와 관련해 중국과도 대화 중이라고 했다.워싱턴에서는 북한의 도발 가능성에 대한 미측의 사전 정보 공개가 북한의 ‘깜짝 쇼’를 차단하려는 취지라는 분석도 나온다. 미국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때도 사전에 침공 일시와 군사 이동 정황 등을 알리며 충격 완화 및 동맹 규합을 유도했다.

이날 설리번 보좌관은 바이든 대통령과 문 전 대통령의 면담 가능성에 대해 “현시점에서 예정된 바 없다”고 선을 그었다. ‘문재인 대북 특사론’도 아는 바 없다는 취지로 답했다. 당초 미측은 바이든 대통령이 방한 일정 마지막에 숙소인 하얏트호텔에서 문 전 대통령을 만나는 것을 검토했지만 최종 불발됐다. 우리나라 외교부의 전직 고위 관료는 “백악관 측이 먼저 제안한 일정이었지만 오늘 정오쯤 만남이 어렵다고 연락이 왔다”고 확인했다.

미측이 해당 만남을 취소한 것은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조짐 등 긴박한 안보 상황과 현직 대통령에 대한 외교적 결례 논란 등을 감안한 결과로 풀이된다. 또 미국의 속내가 문 전 대통령이 남북미 관계에서 특정 역할을 해 달라는 뜻일 수 있지만, 대북 특사론까지 거론되자 자칫 미국이 북에 유화적 입장으로 선회했다고 비칠 수 있어 부담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

향후 관건은 한미 정상회담에서 도출할 대북 정책 기조다. 바이든 행정부는 그간 문재인 정부와 호흡을 맞춰 2018년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의 합의를 토대로 하는 ‘한반도 비핵화’를 협상 목표로 제시했다. 만일 이번 회담에서 북한이 거세게 반발해 온 ‘북한 비핵화’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로 바뀐다면 강경 기조로의 상징적 전환점이 될 전망이다.

카린 장피에르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부통령 시절 비무장지대(DMZ)를 방문한 경험이 있다”며 “이번에는 DMZ를 찾지 않는다”고 전했다.

설리번 보좌관은 바이든 대통령이 이번 20~22일 방한에서 ‘대미 투자’와 관련한 재계 지도자와의 면담을 진행하고 “기후변화, 에너지, 기술에서 경제 성장과 투자 등 글로벌 수준까지 올라간 한미 동맹의 특성을 부각할 것”이라고 했다.

22~24일 방일 중에는 미일 정상회담 및 반중 성격의 쿼드 정상회의에 참석하고 중국의 경제적 영향력 확대를 억제하는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를 출범한다고 확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