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정부의 근로시간·임금체계 개편 방향 옳다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혁엔 미흡
미래 노동자 청년세대 배려 필요

정부는 어제 노동시장 개혁의 방향으로 주 52시간 근무제 유연화와 직무·성과 중심의 임금체계 개편을 발표했다. 주 52시간제의 기본 틀을 유지하되 주 단위로 관리하는 연장 근로시간을 노사 합의로 월 단위로도 관리할 수 있게 할 방침이다. 업무량이 많을 때 초과 근무한 근로시간을 저축한 뒤 업무량이 적을 때 휴가 등으로 소진할 수 있는 근로시간저축계좌가 도입된다. 800여개 직업에 대한 임금정보, 수행직무, 필요능력 등을 담은 ‘직무별 임금정보 시스템’도 구축한다.

3년에 걸쳐 주 68시간 근무가 주 52시간으로 급격히 줄었지만 기본 제도는 그대로 유지돼 현장에서는 보완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됐다. 기업별·업종별 경영 여건이 다르고,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근로시간을 자율적으로 정하게 해 달라는 요구도 커졌다.

임금체계 개편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정규직과 비정규직으로 나뉘어진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를 해결하기 위해 필요하다. 호봉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 격차를 확대했다. 대기업과 비교해 중소기업 평균 임금은 2007년 63.2%에서 2019년 59.4%로 차이가 커졌다. 중소기업에서 대기업으로 이동하는 비율은 10.1%에 불과하다. 청년 세대는 대기업 취직을 원하지만 쉽지 않고 대기업은 호봉제 사원이 아닌 비정규직을 선호한다. 중소기업은 인력난에 허덕인다.

정부의 노동개혁이 성사될지는 미지수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주 52시간 유연화가 과로사를 부추기고, 직무·성과 중심 임금체계는 임금 삭감을 가져올 수 있다며 반대하고 있다. 근로기준법 등 법 개정이 필요한데 여소야대 상황에서 쉽지 않다.

양대 노총의 반대는 기존 노동자의 기득권 유지 측면이 크다. 생산가능인구(15~64세)가 줄어 정년을 맞은 근로자가 더 일하는 게 맞지만 기업들은 현행 임금체계로는 재고용을 꺼린다. 이른 퇴직 후 소득과 일자리 질이 급격히 떨어지는 실정인데, 이는 사회적·국가적 손실이다. 반면 지금 실업 상태이거나, 비정규직을 전전하는 청년 세대에게는 남의 이야기일 뿐이다.

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이 발표한 국가경쟁력에서 우리나라 ‘노동시장’은 지난해 37위에서 올해 42위로 5단계 하락했다. 노동시장 경직성은 국제기구가 지적하는 단골 이슈다. 양대 노총은 반대만 할 게 아니라 정부와 머리를 맞대 숙제를 풀어야 한다. 미래 노동자인 청년에 대한 배려가 우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