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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심도 바꾸는 한국 부동산 정책… 임대주택의 나라 독일은 어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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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ㅣ 수정 : 2022-06-30 14:24 출판/문학 섹션 목록 확대 축소 인쇄
경기도 김포 장릉 인근에 아파트가 대거 들어선 모습. 류재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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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김포 장릉 인근에 아파트가 대거 들어선 모습. 류재민 기자

주택, 시장보다 국가/문수현 지음/이음/388쪽/2만 5000원

1984년 10월 독일 라이프치히에서 실시한 설문에서 청년층이 가장 중시한 인생 목표는 ‘괜찮은 주택을 마련하는 것’이었다고 한다. 당시 동독인들 다수가 주거 조건에 만족하지 못했는데, 특히 젊은층의 불만족이 심각했다. 최소한의 조건만 충족한 주택을 할당받는 것 외에 주거 여건을 개선하기 쉽지 않았던 동독인들은 “무기도 없이 폐허를 만들어 내다”란 표현으로 주거 문제에 대한 절박함을 표현했다.

체제가 전혀 달랐던 38년 전 동독 사회의 풍경이 이질적이지 않은 까닭은 오늘날 한국 사회 역시 주거 문제에 대한 절박함이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이다. 주택정책은 많은 이의 생존과 직결돼 있고, 사회 전체가 현명하게 해결책을 모색해야 하는 문제지만 한국 사회에서 ‘부동산’이란 세 글자는 격한 논쟁을 불러일으키는 욕망의 단어로 소비된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부동산정책은 손바닥 뒤집히듯 바뀌고, 국민의 거주권은 뒷전으로 밀려난다.

‘주택, 시장보다 국가’는 독일 현대사 연구로 박사 학위를 받은 문수현 한양대 사학과 교수가 독일의 주택정책 150년 역사를 살핀 책이다. 방대한 자료를 통해 독일 제국 시기와 바이마르공화국을 거쳐 동독과 서독 그리고 현재에 이르기까지 독일의 주택정책을 전반적으로 분석했다.
독일 주택체제의 특징은 임대 시장이 활성화됐다는 점이다. 독일의 자가 보유율은 50% 정도로 유럽 국가 중 스위스 다음으로 가장 낮다. 앙겔라 메르켈 전 총리 역시 베를린의 한 건물에 임차인으로 거주한 사실은 독일인들의 생활상을 상징적으로 보여 준다. 역사적으로 국가가 주택정책에 강하게 개입했고, 자연스럽게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는 제도가 자리잡을 수 있었다. 언론 역시 주로 임차인의 주거권 관점에서 주택정책을 다룬다.

반면 한국에서 주택은 수많은 욕망이 뒤얽힌 시장 상품으로서의 성격이 강하다. 집값이 얼마나 올랐는지는 선거의 강력한 변수가 된다. 언론 역시 주로 소유자의 관점에서 주택정책을 다룬다. 임차인은 언젠가 벗어나야 할 신세로서 대부분은 ‘내 집 마련의 꿈’을 좇아 산다.

여러 방면에서 선진국인 독일이라고 해서 당장 우리가 따라할 수는 없다. 주택정책은 기존의 틀을 따라가는 경로의존성이 크다. 때문에 나름의 역사 속에 주택정책을 형성한 한국이 기존 경로를 벗어나기도 쉽지 않다. 게다가 최근 독일 역시 높아지는 임대료와 주택난 등으로 주거 안정성을 위협받고 있다.

저자 역시 마냥 ‘독일에서 배우자’고 하지는 않는다. 다만 참고 대상으로서 독일 모델은 주택 소유자 입장에 편향된 한국 주택정책에 다양한 방식의 접근이 가능함을 일깨워 주고, 주택을 시장의 일로서 돈 문제로만 보는 시선에서 벗어나 국가와 시민사회의 책임 있는 역할을 생각하게 한다.

류재민 기자 phoe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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