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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국가채무 지표, 태평양전쟁 말기보다 심각”...금리 상승 ‘이자폭탄’ 비상 [김태균의 J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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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ㅣ 수정 : 2022-08-11 11:08 김태균의 J로그 섹션 목록 확대 축소 인쇄

일본 GDP 대비 국가채무 비중 263%...베네수엘라에 이어 세계 2위
‘엔저’와 인플레 등 따른 금리 인상 앞두고 경제 악영향 우려 고조
“국가채무에 목표치 설정해야...일본에 남아 있는 시간이 얼마 없어”

부동산 거품이 꺼진 1991년부터 2010년까지 이어진 경제 침체로 일본은 ‘잃어버린 20년’을 겪었다. 지난 2006년 6월 일본 열도가 가라앉는 재난 영화 ‘일본 침몰’ 홍보 문구가 걸린 건물 앞을 걸어가는 남성의 모습에서도 불황을 엿볼 수 있다. AP=연합뉴스

▲ 부동산 거품이 꺼진 1991년부터 2010년까지 이어진 경제 침체로 일본은 ‘잃어버린 20년’을 겪었다. 지난 2006년 6월 일본 열도가 가라앉는 재난 영화 ‘일본 침몰’ 홍보 문구가 걸린 건물 앞을 걸어가는 남성의 모습에서도 불황을 엿볼 수 있다.
AP=연합뉴스

“현재 일본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중은 263%로 나라경제가 결딴난 남미 베네수엘라에 이어 전세계 2위다. 수치상으로는 1940년대 태평양전쟁 말기보다도 나쁘다. 당장 재정파탄이 일어날 가능성은 없지만, 앞으로 금리가 오르면 정부의 이자비용 부담 증가 등으로 국가경제는 심대한 타격을 입을 수 밖에 없다.”

일본 국가채무 1경원 근접, GDP 대비 비중 263% ‘세계 2위’

막대한 일본 국가부채의 위험성이 엔(円)화 약세와 글로벌 인플레이션 등 국면에서 더욱 짙은 그림자를 경제에 드리우고 있다. 금리 인상이 가파르게 진행될 경우 국가채무에 대한 이자 비용을 감당하는 것조차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일본 온라인매체 ‘겐다이(現代) 비즈니스’는 10일 경제평론가 가야 게이이치(加谷珪一)의 기고를 통해 ‘인플레이션’과 ‘엔저(円低)’로 인해 한층 부담이 커진 일본의 국가채무 문제를 종합적으로 분석했다.

일본의 국가채무 잔액은 이미 1000조엔(약 9800조원)을 돌파했다. 지방자치단체 등의 채무를 합하면 1244조엔에 이른다. 국제통화기금(IMF·2021년) 통계 기준으로 일본의 국가채무는 GDP의 263%에 달한다. 데이터가 공개된 세계 189개국 중 두번째다.
인플레이션과 엔화가치 하락 등으로 금리 상승 압력이 커지면서 일본 국가채무의 심각성이 더욱 두드러지게 부각되고 있다. 도쿄의 시민이 일본 기업 시가총액 1위인 도요타자동차 매장 앞을 지나고 있다.  도쿄 AP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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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플레이션과 엔화가치 하락 등으로 금리 상승 압력이 커지면서 일본 국가채무의 심각성이 더욱 두드러지게 부각되고 있다. 도쿄의 시민이 일본 기업 시가총액 1위인 도요타자동차 매장 앞을 지나고 있다.
도쿄 AP 연합뉴스

1위인 베네수엘라가 이미 재정이 파탄나고 초(超)인플레이션이 발생한 국가라는 점을 감안하면 세계 3위 경제대국에 주요 7개국(G7) 국가라고 생각하기 힘든 ‘굴욕적인 순위’다. 재정위기가 심각한 그리스가 3위, 아프리카의 최빈국인 수단과 에리트리아, 카보베르데가 각각 4~6위인 것을 감안하면 일본의 상황은 극히 이례적이다.

가야 평론가는 “태평양 전쟁 말기의 일본과 현재의 일본은 경제의 기초체력이 달라 단순비교 할 수 없지만, 국가채무의 수준이 과거 전시 수준(최대 GDP의 약 220%)를 넘어섰다는 것은 결코 심상치 않은 일”이라고 지적했다.

미국의 경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 등에 따른 거액의 재정 지출로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이 급격히 상승하고 있지만, 아직 120% 정도로 일본의 절반도 되지 않는다.

“국가채무 수준이 태평양전쟁 말기 수준 넘어선 것은 심상치 않은 일”


“일본의 국가채무 문제를 지적하면 ‘자국 통화(엔화) 표시 채무여서 문제 없다’, ‘국가채무 비율이 몇%가 됐을 때 재정파탄에 이른다는 기준은 없다’, ‘국채는 정부 차원에서는 빚이지만 국민들에게는 자산이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 등의 반론들이 따라나온다. 하지만, 이러한 주장들은 경제학적으로 볼 때 거의 의미가 없는 것들이다.”
일본이 2차 세계대전에서 패망한 직후인 1945년 9월 히로히토(오른쪽) 일왕이 일본 도쿄에 있는 미국대사관을 찾아 맥아더 미군 총사령관과 만난 모습. 히로시마 AFP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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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이 2차 세계대전에서 패망한 직후인 1945년 9월 히로히토(오른쪽) 일왕이 일본 도쿄에 있는 미국대사관을 찾아 맥아더 미군 총사령관과 만난 모습.
히로시마 AFP 연합뉴스

가야 평론가는 “정부가 진 빚이 엔화 채권이라고 해도 끊임없이 발행을 하게 되면 재정 파탄이나 극도의 인플레이션에 따른 통화가치 훼손이 나타나는 것은 자명한 이치”라며 “태평양전쟁 때 발행했던 막대한 국채(전쟁 전 국가예산의 280배)가 모두 엔화 표시 채권이었음에도 (그 규모가 워낙 천문학적인 수준이 되다 보니) 결국 재정 파탄을 피해갈 수 없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재정 파탄에 이르게 되는 국가채무 비중이 GDP 대비 100%냐, 200%냐 등의 해답은 존재하지 않는다”면서 “이렇게 위험에 도달하는 기준을 이론적으로 확정할 수 없다는 점이 오히려 다른 나라에 비해 월등히 높은 일본 국가채무 비중을 더욱 우려스럽게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일본 장기금리 3% 되면 日정부 연간 이자비용만 294조원


그는 “일본 정부의 국채 이자 지급 부담 급증은 매우 현실적이며 심각한 문제”라고 진단했다.

“지금은 (‘제로’(0) 금리여서) 정부의 채권 소유자(국민)에 대한 이자 지급이 극히 적은 금액으로도 가능하다. 그러나 문제는 엔화 약세와 물가 상승이 동시에 진행되면서 일본 내에서도 금리 인상 압력이 커지고 있다는 점이다.”

일본의 장기금리가 1%로 상승할 경우 일본 정부가 국민들에게 지불해야 할 국채 이자는 연간 10조엔으로 증가한다. 미국 수준인 3%가 되면 연간 30조엔으로 불어난다.

“일본의 일반회계 예산 가운데 세수로 충당 가능한 금액은 고작 57조엔에 불과하다. 만일 30조엔이 이자 지불로 사라지면 세수의 절반 이상이 이자로 증발해 버리는 결과가 된다. 이자 비용 증가분을 소비세를 올려 해결하려고 할 경우 세율을 현행 10%에서 20%로 인상해야 한다.”

“일본 정부가 이자 지불을 위해서 또다시 국채를 발행할 경우 국가채무는 눈덩이처럼 더 불어날 수밖에 없다. 상황이 이렇게까지 되면 일본에도 극도의 인플레이션이 가시권에 들어오게 된다.”
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 그는 2012년 말 제2차 집권에 성공한 뒤 자신의 이름을 딴 ‘아베노믹스’(아베+이코노믹스) 정책을 통해 경제 부흥을 꾀했으나 일본 경제의 실질적인 쇠락은 아베노믹스 기간 중 한층 더 가파르게 진행됐다. EPA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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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 그는 2012년 말 제2차 집권에 성공한 뒤 자신의 이름을 딴 ‘아베노믹스’(아베+이코노믹스) 정책을 통해 경제 부흥을 꾀했으나 일본 경제의 실질적인 쇠락은 아베노믹스 기간 중 한층 더 가파르게 진행됐다.
EPA 연합뉴스

가야 평론가는 이러한 사태를 피하기 위해서는 의료, 연금, 방위, 지방교부금 등 필수예산에 대해서까지 정부가 손을 보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채이자 지급 부담 증가는 오래 전부터 줄곧 지적돼 온 문제이지만, ‘제로 금리’가 오래 지속되면서 이를 못본 척 하는 것이 가능했다. 그러나 일본에서도 결국에는 인플레이션이 본격화되고 있기 때문에 문제를 외면할 수 없게 되어가고 있다.”

“일본 경제 대혼란 가능성...바로 지금 국가채무 목표치 설정해야”


그는 사태가 악화되면 기초적인 예산 편성 자체에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앞으로 금리 상승이 본격화되면 이자 지급 부담의 증가 때문에 충분한 금액의 국가예산 편성이 불가능해지는 시점이 반드시 찾아올 것이다. 당장 재정 파탄까지는 아니겠지만, 일본 경제가 대혼란에 빠질 것이 분명하며, 이는 그 자체만으로 국민에게 엄청난 타격을 주게 된다.”

가야 평론가는 “이런 상태에 빠지지 않도록 하려면 바로 지금 국가채무에 있어 일정한 목표치를 설정해야 한다. 일본에 남아 있는 시간이 얼마 없다.”

김태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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