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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이재명 방탄’ 당헌 개정… 기소돼도 당대표 직무 맡는다

민주 ‘이재명 방탄’ 당헌 개정… 기소돼도 당대표 직무 맡는다

김가현 기자
김가현 기자
입력 2022-08-16 22:26
업데이트 2022-08-17 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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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명·비명 의총 충돌

하급심 금고 이상 때 직무정지
박용진 “정치적 자충수 우려”
조응천 “창피하다, 바로잡길”
비명계 등 7명 반대 발언 나서

임종성 “檢공화국 누구든 기소”
7인회 등 친명계 개정 옹호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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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상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이 1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당헌 80조’ 개정과 관련해 취재진들의 질문을 받고 있다. 김명국 기자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이 1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당헌 80조’ 개정과 관련해 취재진들의 질문을 받고 있다.
김명국 기자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준비위원회(전준위)가 16일 논란의 대상인 ‘당헌 80조’를 개정하기로 결정하면서 당내 잡음이 커지고 있다. 전준위는 해당 분과에서 심도 있게 논의한 데다 설문 절차까지 거쳐 문제될 게 없다는 입장이지만, 비명(비이재명)계가 반발하고 친명(친이재명)계가 맞대응하면서 계파 갈등으로 번지는 분위기다.

민주당 전준위는 이날 회의에서 부정부패 관련 혐의로 ‘기소될 시’ 당직자의 직무를 정지하는 내용의 당헌 80조를 ‘하급심 금고형 선고 시’로 완화하는 안을 의결했다. 전용기 전준위 대변인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당헌 80조와 관련해 전준위에선 하급심에서 금고 이상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에 직무 정지가 될 수 있게끔 했다”면서 “2심이나 대법 등 상급심에서 금고 이상 형이 아니거나 무죄면 직무 정지는 효력을 상실한다”고 설명했다. 또 전준위는 80조 3항의 정치탄압 여부 심의 주체를 ‘윤리심판원’에서 ‘최고위원회’로 변경하기로 했다. 비상대책위원회에서는 17일 회의를 열어 해당 안건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비명계 의원들은 의원총회에서 즉각 반대 의사를 표명하고 나섰다. 당대표 후보인 박용진 의원은 이날 의총 이후 기자들에게 “당헌 80조 개정 논의가 괜한 정치적 자충수가 되고 우리 당에 도덕적·정치적 논란을 가져오는 거 아닌지 우려된다”고 말했다. 조응천 의원은 취재진에게 “저는 제 입장 다 얘기했는데 ‘창피하다’고 했다”며 “비대위에선 그대로 갈 것이고 전대에서 바로잡히길 바라는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날 의총에서는 모두 7명이 반대 발언을 했다.

3선 의원 모임도 긴급 간담회를 열어 대응책을 논의했다. 간사 이원욱 의원은 취재진과 만나 “한 분이 ‘일부 개정이 필요하지 않겠냐’는 의견을 냈지만 나머지(6명)는 건들지 않는 게 좋겠다고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친명계에선 양이원영·장경태 의원 등이 총대를 멨다. 양이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기소만으로 당직을 정지하도록 그냥 두는 게 맞습니까. 검찰이 세상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벌거벗은 칼날을 휘두르는 지금, 최선은 방어”라고 말했다. 최고위원 후보인 장 의원도 페이스북을 통해 “민주당의 정치적 행위가 검찰 기소에 좌지우지되는 것은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고 했다. 이재명 최측근 그룹 7인회 소속인 임종성 의원은 의총 후 기자들과 만나 “검찰공화국에서 프레임을 씌우면 누구든 기소될 수 있다. 나중에 무죄 판결을 받아도 복구가 되지 않는다”며 “당헌을 디테일하게 고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재명 당대표 후보는 이날 의총에 참석하지 않았다.

김가현 기자
2022-08-17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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