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의 북한 비핵화 관련 대북 제안을 북한이 원색적인 비난을 담아 거부했다. 북한 김정은 국방위원장의 동생 김여정 노동당 중앙위 부부장은 어제 노동신문 등을 통해 낸 담화를 통해 “(윤 대통령이 제안한)‘담대한 구상’이라는 게 10여년 전 동족 대결 산물로 버림받은 ‘비핵·개방 3000’의 복사판”이라며 “담대한 구상이든, 또 다른 구상이든 우리는 절대 상대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이 8·15경축사를 통해 제시한 제안을 나흘 만에 일축한 김여정의 담화는 비록 윤 대통령에 대한 노골적 비난과 조롱을 서슴지 않았다는 점에서 이전보다 강도가 커보이기는 하나 예상 가능한 범주의 반응이라는 점에서 새삼스러울 것도 아니라 하겠다. 오히려 이명박 전 대통령의 ‘비핵·개방 3000’ 구상에 견줄 정도로 윤 대통령의 제안을 면밀히 분석하고 나흘 만에 비교적 신속하게 입장을 밝힌 점, 나아가 “권좌에 올랐으면 2~3년 열심히 일해봐야 세상 돌아가는 이치를 아는 법”이라며 ‘2~3년’이라는 시간을 언급한 점 등은 북 스스로 대화의 여지를 열어 놓은 것으로도 볼 수 있는 대목이다.

　핵을 포기할 의사가 전혀 없고, 미·중의 첨예한 대치 속에서 중국이라는 든든한 뒷배 덕에 국제사회의 제재에 따른 고통마저 옅어진 마당에 당장 그들이 비핵화를 전제한 대화에 나설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일이다. 게다가 지난 문재인 정부 시절 남측 정부를 지렛대 삼아 미국을 움직이려 했던 시도가 무위에 그친 상황에서 남한의 보수우파 정부에 대해 큰 기대감을 가질 것으로 보기도 힘든 일이다.

　김여정이 “제발 좀 서로 의식하지 말며 살았으면 하는 게 간절한 소원” “우리와 일제 상대 않는 것이 상책이라고 한 우리 권언을 순간도 잊어선 안 된다”고 말한 걸 보면 당분간 북은 한국 정부와의 대화 없이 핵전력 완성을 위해 전력을 다하려 들 것으로 보인다. 이 과정에서 남북 긴장을 고조시키고 尹 정부를 흔드는 무력 도발을 불사할 수도 있다고 하겠다.

　그러나 김대중 정부 이후 역대 정부의 남북 대화는 이런 군사적 긴장이 고조된 시점에 물꼬를 텄다. 정부가 어제 대통령실과 외교부, 통일부 등이 일제히 나서 김여정 담화에 유감의 뜻을 밝혔으나, 이런 즉자적 반응보다는 보다 긴 호흡으로 북을 대화 테이블로 끌어내는 노력을 경주해야겠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북이 허튼 도발 야욕을 품지 않도록 안보방위 태세를 강화하는 노력이 긴요하다.

   어제만 해도 북은 지난 17일 발사한 순항미사일의 발사 원점을 우리 군 당국이 밝힌 평안남도 온천 일대가 아니라 평안남도 안주였다고 밝히며 우리의 대북정보체계를 조롱했다. 우리 군은 정보자산 노출 가능성을 들어 자세한 해명을 거부하면서도 ‘온천 일대 발사’라는 기존 발표 내용을 고수했으나 김여정 언급대로 발사 원점 파악이 잘못된 것이라면 이는 우리 방위태세에 큰 구멍이 난 것이라 하겠다. 진위를 철저히 가리고 그 결과에 따라 미사일 탐지시스템 전반을 대폭 정비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