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국유재산정책심의위 개최해 의결
용산 유수지에 공공주택·오피스텔 공급
2023년도 국유재산 종합계획도 의결
5년간 16조 유휴 국유재산 매각 계획

서울 용산 유수지와 울산 덕하역 폐선 부지, 세종국책연구단지 제2연구청사 위탁 개발계획이 19일 확정됐다.

정부는 이날 최상대 기획재정부 2차관 주재로 제24차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국유재산 위탁개발 사업계획, 2023년도 국유재산 종합계획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심의위는 용산 유수지(용산구 한강로3가 23-1 일원)에 청사와 오피스텔, 공공분약주택 등을 복합개발하는 ‘용산 도시재생혁신지구 국가시범지구 용산유수지 건축위탁개발 사업계획’을 의결했다.

해당 사업지는 2020년 건축위탁개발 대상지로 선정됐으며, 국유재산법령에 따라 사업계획을 제출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사업을 위탁받아 추진할 예정이다. 내년에 설계를 마친 뒤 2024년에 착공, 2029년에 완공을 목표로 추진한다.

해당 사업지에는 청년층을 위한 공공분양주택 333호와 시세 대비 저렴한 업무용 오피스텔 168호가 공급된다. 청년창업사관학교와 신산업체험관도 함께 건립된다. 국방대 서울캠퍼스, 국군복지단, 방위사업교육원, 방산기술센터, 용산세무서 등 청사도 들어선다.

심의위는 동해선 덕하선 이전으로 발생한 유휴부지를 활용해 주택용지와 공공문화체육시설, 업무시설 등으로 개발하는 ‘울산 덕하역 폐선 부지 토지위탁개발 사업계획’도 의결했다.

LH가 사업을 위탁받아 추진하며, 내년부터 공공주택지구조성사업 인허가를 거쳐 2025년에 착공, 2028년까지 부지 조성을 완료할 예정이다.

해당 사업을 통해 폐역사·폐선 부지 등을 활용해 울산석유화학산업단지 등 주변 산업단지 근로자와 지역주민의 주거안정을 위한 공공주택 417호를 공급한다. 벤처·창업 지원을 위한 업무복합시설도 조성하고 공공문화체육시설, 공원 등 기반시설도 확충할 계획이다.

아울러 심의위는 세종국책연구단지 제2연구청사 건축위탁개발 사업계획도 의결했다. 2014년 완공된 세종국책연구단지의 공간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해당 사업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위탁받아 추진하며, 2024년 착공, 2027년 완공을 목표로 한다.

해당 사업을 통해 세종시 반곡동 4-1 생활권에 과학기술정책연구원,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건축공간연구원이 입주할 수 있는 연구공간을 제공한다. 또 제2연구청사를 제로에너지 빌딩으로 건설해 저탄소화 정책을 지원한다.

심의위는 이날 2023년도 국유재산 종합계획도 심의해 의결했다. 정부는 도심 유휴 국유지를 활용해 신규 사업지를 발굴하고 새 정부의 주택공급목표를 지원하기로 했다. 유휴 공공청사를 개발해 청년 창업공간을 조성하고 국유지 활용 귀농·귀촌 지원, 어업용 국유재산 사용료 적용 범위 확대도 추진한다. 유휴 국유지를 활용해 탄소중립 숲을 조성하고 수소·전기차 충전소 부지를 지원한다.

또 정부는 향후 5년간 16조원+α 규모의 유휴·저활용 국유재산 매각을 추진한다. 국유재산 총조사를 통해 유휴·저활용 재산도 발굴한다. 국유지 민간참여개발의 대상을 특별회계·기금 재산으로 확대하고 민간제안을 도입하는 등의 내용의 국유재산법령을 2022년 하반기에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