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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美 3연속 자이언트스텝, 복합위기 대책 정교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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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ㅣ 수정 : 2022-09-23 01:54 사설 섹션 목록 확대 축소 인쇄

코스피 하락, 원달러 환율 1400 돌파
통화스와프, 취약계층 대책 서둘러야

미국 연방준비제도(Fed)가 기준금리를 0.75%포인트 인상한 뒤 22일 오전 서울 중구 하나은행 딜링룸에 미국 연준 관련 뉴스가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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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연방준비제도(Fed)가 기준금리를 0.75%포인트 인상한 뒤 22일 오전 서울 중구 하나은행 딜링룸에 미국 연준 관련 뉴스가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연준)가 예상대로 기준금리를 0.75% 포인트 올렸다. 6월과 7월에 이어 올 들어 세 번째 ‘자이언트스텝’(한꺼번에 기준금리 0.75% 포인트 인상)을 단행했다. 이에 따라 미국 기준금리는 3.25%까지 올라가며 다시 한국 기준금리 보다 0.75% 포인트 높아졌다. 미국은 다음번인 11월 네 번째 자이언트스텝을 예고했다. 당분간 한미 금리 역전은 지속될 수밖에 없다.

연준은 올 미국 성장률 전망치도 0.2%로, 기존보다 무려 1.5% 포인트나 낮춰 잡았다. 여기다 “물가상승률이 2%를 향해 내려간다고 확신하기 전에는 금리 인하를 고려하지 않을 것”이라는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언급이 전해지자 미국 증시는 추락했다. 미국발(發) 긴축 공포로 어제 한국 금융시장도 크게 출렁였다. 코스피는 2300선을 위협받았다. 원달러 환율은 1400원을 돌파했다. 1400원이 깨진 건 13년 6개월 만이다. 환율은 1450원을 넘어 연말에는 1500원까지 갈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온다.

환율이 치솟으면 수입물가가 오르고 무역적자가 확대된다. 달러가 초강세를 보이면 높은 금리를 좇아 외국 자금의 이탈 가능성도 높아진다. 여기에 환투기 세력까지 끼어들면 환율 상승을 가속화하는 부작용도 우려된다. 고환율 말고도 고금리, 고물가 등 3고(高)로 한국 경제는 총체적 위기에 직면해 있다. 3고로 인한 피해가 시차를 두고 영향을 주면 경기침체가 본격화하면서 내년 상반기엔 가장 극심해질 것이라는 징후가 갈수록 뚜렷해지고 있다. 윤석열 정부로서도 최대의 위기다. 예고된 복합위기에 맞서려면 정교한 대책이 나와야 한다. 물가 잡기와 통화가치 방어는 기본이다. 미국과 추진 중인 한미 통화스와프도 서둘러 체결해야 한다.

한국은행은 10월 금리 조정을 앞두고 ‘빅스텝’(기준금리 0.50% 포인트 인상) 가능성을 신중하게 고민해 봐야 한다. 지금까지는 고려하지 않았지만, 급격한 자본 유출이 가시화된다면 빅스텝이나 자이언트스텝을 고려해야 한다는 얘기다.

위기가 길어질 것에 대비한 장기 대책도 마련해야 한다. 외환안전망 가동은 기본이고 재정건전성 확보, 원자재 국내 조달 비중 확대, 에너지 다소비 구조 개선 등 경제체질 개선도 이어져야 한다. 무엇보다 경제위기에 가장 큰 충격을 받게 될 서민·취약계층과 한계기업에 대한 보호 대책도 나와야 한다.

2022-09-23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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