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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학교 5911곳 반경 1㎞ 안에 성범죄자 거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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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ㅣ 수정 : 2022-09-23 14:52 교육 섹션 목록 확대 축소 인쇄

3915개교 인근에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전국 초·중·고교 1만 2017개교 가운데 5911개교의 반경 1㎞ 내에 공개대상 성범죄자가 거주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23일 국회 교육위원회 김영호 더불어민주당이 여성가족부에서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이들 학교 가운데 66.2%인 3915개교 인근에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가 거주 중이었다.

지역별로 서울은 초·중·고교 1324곳 중 80%에 달하는 1061곳이 인근 1㎞ 안에 성범죄자가 살고 있었다. 부산(76%)과 인천(69%), 대구(69%)가 다음으로 비율이 높았다.

최근 3년간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로 유죄가 확정돼 신상정보 등록 처분을 받은 이들은 2018년 3219명, 2019년 2753명, 2020년 2607명으로 모두 8579명에 달한다.

학생들을 보호하기 위한 예방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영호 의원실은 “성범죄 위험에서 아이들을 빈틈없이 보호할 수 있도록 교육부,여가부, 경찰청 등 관계부처 공조가 필요하다”며 “아동·청소년 대상 상습 성범죄자에 대한 가중처벌과 완전한 사회격리 등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김기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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