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52채 매입 후 보증금 103억원 가로채
허위 보증·보험 53%..“은행 대출 심사 부실”

세종에서 청약통장을 매입해 주민등록 초본을 변조하고 위장 전입하는 등 불법으로 아파트 12세대 분양권을 당첨받고 당첨자에게 분양권 매도를 권유해 불법 전매한 청약통장 브로커 등 일명 ‘떴다방’(이동식 중개업소) 조직 24명이 경찰에 붙잡혀 3명이 구속됐다.부산에선 금융기관 직원 등과 결탁해 지적장애인 등 대출명의자를 모집하고 전세계약서를 위조하는 수법으로 19개 은행을 상대로 대출금 총 50억원을 뜯어낸 조직 48명이 붙잡혀 4명이 구속됐다. 범죄수익금 중 4억 5000만원은 법원에서 기소 전 추징보전이 결정됐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26일 전세사기 전담수사본부를 꾸려 2개월동안 특별단속을 진행한 결과 모두 348명을 검거해 34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같은 기간 단속과 비교해 검거 인원은 5.7배 늘어났다.

피의자를 유형별로 보면 허위로 전세계약서를 작성해 전세대출금을 가로챈 허위 보증·보험이 185명(53.2%)으로 가장 많았고 ‘깡통전세’(전세보증금과 매매가의 차이가 없는 것) 등 보증금 미반환이 30명(8.6%), 공인중개사법위반사범도 86명(24.7%) 검거됐다.대표적인 전세사기 수법으로는 ‘무자본 갭투자’가 지목됐다. 이는 보증금을 가로챌 의도로 애초에 돈이 없으면서 세입자를 모집하는 것으로 일반적인 갭투자(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것)와는 차이가 있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일례로 인천에서는 갭투자로 주택 52채를 매수한 뒤 보증금 반환 능력 없이 전세계약을 맺어 세입자 등 55명을 상대로 보증금 총 103억원을 가로챈 사기범이 구속됐다.

국수본 관계자는 “무자본 갭투자는 깡통전세를 이용한 조직적인 범죄인 경우가 많다”면서 “특히 수백 채 정도를 사고 팔았는데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으려는 목적의) ‘고의성’이 있는지가 중요하다”고 설명했다.허위 보증보험 사례와 관련해선 “은행에서 (대출할 때) 현장실사 같은 실질적인 심사가 이뤄졌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심지어는 인터넷으로 관련 서류를 제출해도 대출금을 받을 수 있는 맹점이 있었다”면서 “관련 부처에 심사를 강화하는 방안을 정식 요청키로 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