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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사각 발굴체계 재정비...‘현장 뛸 인력 충원’ 핵심은 빠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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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ㅣ 수정 : 2022-11-24 16:54 사회 섹션 목록 확대 축소 인쇄

위기정보 수집 34종→44종 확대
질병, 실업 정보 등 추가
발굴 기준 개인에서 가구 단위로 변경
연락처 연계하고 긴급 상황시 강제 개문

마지막 길 떠나는 ‘수원 세 모녀’ 암, 희귀병 투병과 생활고를 겪으면서도 복지서비스의 도움을 받지 못한 채 세상을 떠난 ‘수원 세모녀’의 발인이 26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수원중앙병원 장례식장에서 엄수되고 있다. 2022.8.26 [공동취재]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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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 길 떠나는 ‘수원 세 모녀’
암, 희귀병 투병과 생활고를 겪으면서도 복지서비스의 도움을 받지 못한 채 세상을 떠난 ‘수원 세모녀’의 발인이 26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수원중앙병원 장례식장에서 엄수되고 있다. 2022.8.26 [공동취재] 연합뉴스

정부가 ‘수원 세 모녀 사건’과 같은 비극이 재발하지 않도록 위기가구를 찾을 때 질병, 실업 정보 등을 함께 보기로 했다. 위기가구 대상자의 정확한 소재 파악을 위해 연락처를 확보하고, 지자체 공무원이 사망위기를 감지했을 때 경찰·소방의 협조를 얻어 강제로 문을 열 수 있도록 지침을 마련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24일 보다 촘촘하게 사각지대를 파악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정비한 ‘복지 사각지대 발굴·지원체계 개선대책’을 발표했다. 하지만 위기가구를 찾아다닐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충원 방안이 빠져 ‘마른수건 쥐어짜기 대책’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정부는 우선 위기가구 발굴을 위해 수집하는 정보의 종류를 현재 34종에서 내년 하반기까지 44종으로 늘리기로 했다. 중증질환자, 의료기관 장기 미이용자, 재난적 의료비 지원 대상자 등의 질병 정보가 추가된다. 기존의 금융 연체 정보 입수 기준도 ‘100만∼1000만원 이하 연체’에서 ‘100만∼2000만원 이하’로 확대한다. 수원 세모녀는 중증질환과 채무 등으로 심각한 생활고를 겪었으나 위기가구 발굴 정보 중 ‘건강보험료 연체’에만 해당돼 중앙정부가 지자체에 통보하는 고위험군에 포함되지 않았다.

발굴 기준도 개인에서 가구 단위로 바뀐다. 기존에는 A씨의 고용위기 정보와 자녀 B씨의 질병정보가 별개의 건으로 각각 입수됐지만, 이를 가구 단위로 바꾸면 가구원에 닥친 위기가 종합적으로 파악돼 발굴 대상자에 선정될 가능성이 커진다.

등록 주소지와 실거주지가 달라 복지 공무원이 찾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연락처 정보도 확보한다. 또한 사망의심 가구의 문을 강제로 열 수 있도록 하되, 손실 발생 시 예산에서 보상하기로 해 사회복지공무원이 긴급한 상황에서 적극적으로 개입할 여지가 생겼다. 지난 10월 고독사한 40대 탈북 여성 사건의 경우 지자체 공무원이 여러 차례 집을 방문했으나 강제 개문 권한이 없어 숨진 지 1년여 만에 발견했다. 정부는 이와함께 위기가구 발굴에 의료사회복지사, 집배원을 활용하는 등 민관 협력 발굴 체계를 갖추기로 했다.

정비된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면 일선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이 발굴해야 할 위기가구가 더 늘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업무는 느는데 인력 충원 계획이 없다는데 있다. 기존 인력 재교육·재배치로 대응할 방침이다.

이상구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운영위원장은 “아무리 좋은 제도를 만들어도 인력이 없으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한다”며 “재교육만 있고 핵심인 충원이 없으니 시행돼도 실효성이 낮을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이미 읍면동 찾아가는 보건복지팀 공무원 1인당 연간 위기가구 조사 건수는 2018년 45.2건에서 지난해 113.4건으로 급증한 실정이다.

이명묵 세상을바꾸는사회복지사 대표는 “편의점을 활용해 매끼 저렴한 간편식을 먹는 이들의 정보를 얻어 위기가구를 찾는 방안, 불이 났을 때 119를 찾는 것처럼 어려운 이웃을 발견하면 ‘129’ 보건복지콜센터에 바로 전화해 도움을 요청하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한편 정부는 올해 안에 고독사 실태조사를 시행해 향후 5년간의 정책 추진과제를 담는 고독사 기본계획을 만들기로 했다.

이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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