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교육 대상 유아들이 증가함에 따라 정부가 유치원 특수학급을 2027년까지 400개 이상 늘리고 통합유치원도 확대한다.
교육부는 28일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주재로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제6차 특수교육 발전 5개년 계획(2023∼2027)’을 심의했다.
계획에는 특수학교와 학급을 다양화해 특수교육을 내실화한다는 계획이 담겼다. 이를 위해 정부는 현재 1437개인 유치원 특수학급을 2027년까지 400개 확충해 1837개 이상으로 늘린다는 계획이다. 통합 유치원도 8개에서 17개로 확충할 방침이다.
이 계획대로 되면 유치원 특수학급 설치율은 20%가 될 것으로 정부는 보고 있다. 올해 기준 유치원 특수학급 설치율은 13.3%로 초등학교(77.1%), 중학교(61.9%), 고등학교(47.4%)보다 낮은 수준이다. 특수학급이 설치된 유치원 1141개 중 1137개가 공립, 3개가 국립이며 사립은 1곳에 불과하다.
학령 인구는 감소세지만 장애에 대한 인식 변화 등으로 특수교육 수요는 매년 늘어나고 있다. 특수교육을 받는 학생 수는 2018년 9만 780명에서 올해 10만 3695명으로 늘었고, 특히 영유아 수가 같은 기간 1만 7007명에서 1만 9906명으로 17% 늘었다. 현재 특수학교는 192개교가 운영 중이지만 집에서 특수학교를 가는 데에만 1시간 이상 걸리는 학생이 전체 6.6%에 이른다.
이밖에 정부는 장애 위험이 발견된 즉시 보호자에게 특수교육 정보를 안내할 수 있도록 교육부와 교육청(특수교육 지원센터), 보건복지부(육아종합지원센터, 발달장애인지원센터),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이 연계하기로 했다. 학교 내 장애 학생 지원 전담 인력인 특수교육 코디네이터도 운영한다.
중장기 특수교육 교원 수급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통합학급에 있는 장애 학생을 지원하기 위해 특수 교사 배치도 늘린다. 교육부 관계자는 “현재 특수교사 배치는 특수학교와 특수학급을 중심으로 이뤄진다”며 “통합학급을 위해서도 특수교사 배치 기준을 정비해 행정안전부와 충원을 협의해나가겠다”고 설명했다. 일반·특수교사가 협력해 장애 학생이 일반 학교에서 또래와 함께 교육을 받는 ‘정다운학교’도 내년 120개교에서 2027년 200개교까지 지속해서 늘려갈 계획이다. ‘인공지능(AI) 교육 선도 특수학교’도 내년 5곳을 시작으로 2027년 34곳을 지정한다.
교육부는 “시·도 교육청은 이번 계획에 따라 지역 여건을 고려해 시·도별 계획을 마련해 추진하고, 교육부는 매년 이행 사항을 점검해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정서 위기 관심학생’ 8만 4000명…선별도구 개발 교육부는 이날 위기·취약 청소년에 대한 지원정책 개선방안도 발표했다. 청소년들의 정신 건강을 위해 예방적 지원을 강화하고 위기학생 선별·지원체계를 개선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초등 1·4학년, 중1, 고1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학생 정서·행동특성검사 결과를 보면 전문기관 의뢰 등 2차 조치가 필요한 ‘관심군’ 학생은 올해 8만 4858명으로 검사 대상(174만 3897명)의 4.9%였다. 디지털 기기에 익숙한 학생들을 위해 비대면 정서장애 관리 플랫폼인 ‘마음건강 관리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하고, 위기 학생용 선별검사 도구도 내년 하반기 개발해 보급한다는 게 정부 계획이다.
학업 중단 고등학생의 경우 별도 절차 없이 학교 밖 청소년을 지원하는 꿈드림센터로 정보를 연계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한다. 이밖에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취약 청소년을 돕기 위해 내년에 느린 학습자 생애주기별 교육, 복지, 고용 정책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은둔형 외톨이 청소년 실태조사’도 시행한다.
특수교육 대상 유아들이 증가함에 따라 정부가 유치원 특수학급을 2027년까지 400개 이상 늘리고 통합유치원도 확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