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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조세저항 민심 경청…금투세 이어 종부세 간담회 개최

與, 조세저항 민심 경청…금투세 이어 종부세 간담회 개최

최현욱 기자
최현욱 기자
입력 2022-11-30 18:43
업데이트 2022-11-30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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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도연구원 ‘조세저항 민심 경청’ 간담회
“尹정부 세제 개편안 민주당이 결사 반대”
“종부세, ‘재산권 침해’ 면에서 위헌 요소”

국민의힘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원은 30일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주제로 ‘조세 저항 민심 경청’ 간담회를 개최하고 중산층의 종부세 부담을 낮추기 위한 대책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는 윤석열 정부가 다주택 중과세율 폐지와 1주택자 기본공제금액 상향을 골자로 지난 7월 발표한 정부세제 개편안이 더불어민주당의 반대로 국회 통과가 무산된 것에 대한 강한 비판이 나왔다.
발언하는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
발언하는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여의도 하우스 카페에서 열린 간담회 축사에서 “총체적 실패였던 문재인 정권이 국민들에게 가장 큰 피해를 주고 분노를 유발한 것은 바로 부동산 정책 실패”라며 “올해 종부세 청구서는 122만명에 날아들었는데, 문재인 정권 초기인 2017년에 비해 약 3.7배가 증가한 것으로 1주택자 중 52%는 연소득이 5000만원 이하”라고 지적했다.

간담회 좌장을 맡은 김용태 여의도연구원장은 “정부와 여당인 국민의힘이 지난 7월 정부의 세제 개편안을 국회에서 통과시키려 애썼지만 절대 다수 의석을 가진 민주당이 결사 반대했다”며 “생생한 목소리가 국회에 전달돼 합리적으로 법이 통과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전문가 자격으로 참석한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대선 당시 민주당의 공약에도 종부세를 조정한다는 내용이 있어 낙관적으로 봤지만 지금은 행정적으로 돌리기 불가능해졌다”며 “이 법이 계속 통과되지 않고 묶이면 내년에도 힘들어진다”고 언급했다.

임동원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종부세가 ‘재산권의 본질적 침해’라는 면에서 위헌적 요소가 있다고 주장했다. 임 위원은 “집값이 올랐지만 집을 팔지도 않았는데 세금이 늘었다. 미실현 이익에 대해 세금을 매기는 것으로 ‘과잉금지의 원칙’이라는 헌법 원칙에 반하는 것”이라 강조했다. 간담회 진행 도중 방청객들이 종부세에 대한 각자의 의견을 쏟아내며 분위기가 과열되기도 했다.

여의도연구원은 지난 17일에도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도입 유예를 주제로 ‘개미 심폐소생 긴급 좌담회’를 개최한 데 이어 민심 경청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8일 주재한 수석비서관회의에서 “내년부터 금융투자소득세가 도입돼 과세가 강화될 경우 국내투자자 이탈이 가속화되고 주식시장이 침체될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며 ‘2년 유예’의 필요성을 언급한 바 있다.
최현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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