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 소진 시점 2057→2055년
수지 적자 시점 2043→2041년
93년까지 버티려면 2025년 17%, 2035년 20% 이상 필요

국민연금을 지금처럼 운용하면 2055년 기금이 소진될 것으로 예측됐다. 소진 시점이 5년 전 4차 재정계산 전망(2057년)보다 2년 앞당겨졌다. 수지적자 시점은 2042년에서 2041년으로 1년 빨라졌다.

국민연금 재정추계위원회는 국민연금 곳간 상황을 분석해 27일 이런 내용의 제5차 재정추계 잠정 결과(시산)를 발표했다. 앞으로 20년은 지출보다 수입이 많아 2040년 적립 기금이 1755조원에 이르지만, 이듬해인 2041년부터 지출이 수입보다 커지는 수지적자가 발생해 2055년 기금이 소진된다는 것이다. 저출산·고령화·경제성장률 둔화 등 3대 악재가 재정에 영향을 미쳤다.

만약 기금이 소진돼 그 해 걷은 보험료 수입만으로 그 해 연금 급여 지출을 충당하는 부과방식으로 전환할 경우 필요한 보험료율은 기금 소진 예측 시점인 2055년 기준 26.1%로 계산됐다.

현재의 소득대체율, 가입·수급 연령 등 제도를 개혁하지 않고 향후 70년간 국민연금 재정을 안정시키려면 보험료율을 2025년부터 10년 동안 11% 포인트 이상 끌어올려야 한다고 재정추계위원회는 분석했다. 지금은 월 소득의 9%를 보험료로 내면 되는데, 2035년에는 20% 이상 납부해야 2093년까지 버틸 수 있다는 것이다. 기금 소진 시점이 5차 재정계산에서 예측된 2055년보다 38년 이상 늦춰지는 셈이다. 70년을 기준으로 재정계산을 하는 이유는 가입자의 생애를 고려해서다. 미래 평균 수명이 약 90세라고 가정하고 20세인 신규가입자가 숨질 때까지 70년의 기간을 내다보고 장기 추계를 한다.

재정추계위원회는 국민연금 재정안정화를 위한 5가지 재정목표를 가정, 각각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필요보험료율을 추정했다. 첫 번째 안은 ‘2093년 적립배율 1배’다. 가입자에게 보험료를 따로 받지 않아도 2093년에 1년 치 연금을 지급할 수 있을 만큼 기금을 확보하자는 것이다. 이 경우 필요한 보험료율은 2025년 17.86%, 2035년 20.73%다. 월 소득이 300만원인 직장가입자라면 지금은 연금보험료로 매달 13만 5000원(300×9%÷2)을 내지만, 보험료율이 20.73%까지 오르면 31만원을 내야 한다. 지금의 2배 이상이다. 2018년 제4차 재정계산 당시 정부가 설정한 재정목표가 ‘2088년 적립배율 1배 달성’이었다.

고령화가 더 빨라져 수급 기간이 갈수록 길어지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2093년 적립배율 2배’를 목표로 설정할 수도 있다. 2093년에도 2년 치 연금을 지급할 수 있을 만큼 재정 상태를 만들자는 것인데, 이 경우 보험료율을 2035년까지 21.01%로 올려야 한다. 이밖에 적립배율을 5배로 하려면 보험료율을 21.85%까지, 수지 적자가 아예 발생하지 않도록 하려면 22.54%까지, 일정한 적립배율을 유지하려면 23.73%까지 보험료율을 올려야 한다. 이렇게 재정추계위원회는 재정목표 시나리오별로 필요보험료율을 17~24% 수준으로 제시했다. 4차 재정계산 때는 16~22% 수준이었는데, 연금개혁이 늦어지면서 당시보다 필요보험료율이 1.66~1.84% 포인트 증가했다.

다만 이렇게 높은 보험료율을 실제로 적용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소득대체율(생애 평균소득 대비 연금 수급액)을 조정하거나, 연금을 받는 연령을 65세 이상으로 늦추고 국민연금 수익률을 올리는 식으로 제도를 개선해 보험료율 인상 부담을 완화할 수 있다. 물론 연금 수급 연령을 65세 이상으로 늦추면 정년 연장 등이 뒤따라와야 한다.

다수의 전문가는 국민이 수용할 수 있는 수준을 고려해 보험료율을 현재 9%에서 12%로 우선 인상할 필요가 있다고 말한다. 정부는 5차 재정계산 결과를 토대로 오는 10월 보험료율 인상안과 소득대체율 조정 수준을 제안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