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尹대통령에 2023년 업무계획 보고
수도권서 지방 가는 기업 맞춤형 입지 공급
인구 감소 대응 위해 ‘생활인구’ 개념 도입
공무원의 불법 행위와 비리에 무관용 원칙
비영리 단체 보조금 부정수급 전수조사 후
요건 미비한 단체 등록 말소… 보조금 박탈

정부가 비영리 민간단체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 등록 요건을 갖추지 않은 단체는 등록을 말소하고 보조금 혜택을 박탈하기로 했다.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 지방으로 이사하는 기업에 맞춤형 입지를 공급하고 세제 혜택을 준다.

행정안전부는 27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지역 균형발전 체계 전환, 재난안전시스템 개선, 공공서비스 확대를 골자로 하는 2023년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보고했다. 정부는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 지방으로 내려가는 수도권 기업에 맞춤형 입지를 공급하고 자녀교육 요건 개선, 교통 인프라 확충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전 기업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 감면액 300%를 교부세 수요에 반영하고, 기회발전특구 내 재정·세제·규제 특례를 패키지로 지원하는 등 재정·세제 혜택도 줄 방침이다.

지역 기업활동에 필요한 각종 지자체 재원도 교부세로 뒷받침하고, 입찰·계약보증금을 50% 인하하는 지방계약 특례를 올해 6월까지 연장한다. 지역 제한 입찰 대상 기준금액도 2억 1000만원에서 3억 3000만원으로 높여 지역 업체의 공공입찰 참여기회도 넓힌다.

정부는 인구 감소 대응을 위해 인구 감소 지역에 대한 교부세 지원을 1조원에서 2조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주민등록 인구뿐 아니라 체류 인구 및 외국인 인구를 포함한 ‘생활인구’ 개념도 도입한다. ‘지방시대위원회’가 신속히 출범할 수 있도록 특별법 제정도 추진한다.

정부는 지자체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지자체 기능과 유사한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지자체 이관을 검토한다. 중소기업, 고용, 환경 분야 기관을 우선 이관 대상으로 하고,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강원·전북 등 특별자치도 또는 특별지자체에 맞춤형으로 이관한 뒤 성과평가를 거쳐 전체 지자체로 확대한다.

정부는 학령인구 감소를 고려해 교육부와 협의를 거쳐 시도 보통세의 일정률을 의무 전출해야 하는 시도 교육 전출금 비율을 지자체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유사하거나 중복 기능을 가진 기관은 통폐합하는 등 지방공공기관 개혁도 추진한다.

정부는 또 정당한 공무원 단체의 활동은 보장하되 불법 행위에는 엄정 대응하고, 최근 증가 추세에 있는 지자체 공무원의 비리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기로 했다.

지방보조금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행안부는 지자체가 실시하는 보조금 부정수급 자체 조사 결과를 토대로 종합점검에 나선다. 특히 중앙과 시도에 등록된 비영리 민간단체에 대한 전수조사를 다음달까지 실시해 요건이 미비한 단체는 등록을 말소하고 관련 보조금 수령 자격을 박탈한다. 지원사업을 심사할 때는 회계 평가의 중요도도 높인다. 이와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도 이날 업무보고에서 “비영리 단체의 교부금 집행에 투명성을 제고하라”고 강조했다.

행안부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가 기준 올해 20위인 ‘정부 신뢰도’와 세계은행이 평가하는 ‘정부 효율성’ 순위를 2027년까지 10위권으로 끌어올리는 것도 목표로 잡았다. 이를 위해 현재 운전면허증에 도입된 모바일 신분증 제도를 올해 국가유공자증, 내년 주민등록증까지 확대한다. 개인별 데이터와 필요 서비스를 모아놓는 디지털 지갑 파일럿 서비스를 올해 개시하고, 향후 민간 앱에서도 쓸 수 있도록 한다.

정부는 모든 공공서비스를 한 곳에서 확인·이용할 수 있도록 ‘정부24’를 통합 포털로 전면 개편하고 하나의 ID로 모든 공공 웹이나 앱에 로그인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 체계는 내년부터 시범 적용하는 것을 목표로 세웠다.

지방재정은 신속하게 집행할 방침이다. 상반기 내로 지방재정 283조원 가운데 171조원(60.5%)을 집행하기로 했다. 특히 사회보장적 수혜금과 의료 및 구호비 등 취약계층 지원과 관련된 민생관련 재정 항목을 중점적으로 관리한다.

한편 소방청은 건설 현장에 소방 안전 관리자 배치를 의무화하고, 카카오톡 데이터센터 화재를 계기로 데이터센터 배터리실 화재 안전 기준을 강화하기로 했다. 소방과 경찰 간 현장 공동 대응을 강화하고,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임시의료소를 운영하기 위해 구급지휘팀을 신설한다.

신속하고 적절한 현장 응급의료 조치가 이뤄지도록 환자 이송 정보를 기관 간 실시간으로 공유하는 119 응급의료시스템을 구축한다. 의사가 함께 탑승하는 특별구급대(Heli-EMS)를 운영하고, 임시의료소로 활용할 대형구급차도 개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