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국회서 광주군공항이전특별법 현안 간담회
여야 국회의원, 경제부총리, 국방부장관 등 참석
군공항 이전시 재원 부족분 국가재정 지원 뜻 모아

광주시와 국회, 정부가 광주군공항이전특별법 신속 처리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27일 국회에서 열린 ‘광주군공항이전특별법 관련 현안 간담회’에서 “광주시민의 오랜 염원인 만큼 이번에는 꼭 좋은 성과가 있기를 바란다”며 “광주군공항이전을위한특별법과 대구경북통합신공항특별법을 각각 추진하되 빠른 시일 내 동시 통과 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 달라”고 밝혔다.

비공개로 진행된 이날 간담회에는 강 시장을 비롯해 더불어민주당 송갑석 의원,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와 김상훈·강대식·임병헌 의원, 추경호 경제부총리, 이종섭 국방부 장관 등이 참석했다.

간담회에서는 광주 군공항 이전 특별법을 최대한 빠르게 통과시키는 것을 목표로, 법안의 쟁점 사항을 점검하고 조율했다.

강 시장은 모두발언에서 “안보에 크게 해가 되지 않는다면 대한민국에 있는 군공항이 적절히 조정되고 통폐합돼야 한다고 본다”며 “소음 피해보상으로 매년 많은 돈이 들어가는데, 그 돈이면 군공항을 이전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며, ‘정부 주도성’을 발휘해 특별법이 잘 통과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송 의원은 “군공항 이전사업 시 ‘기부 대 양여’ 부족분에 대해 국가재정 지원을 할 수 있고, 군공항 이전에 대한 예타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핵심 내용에 대해 정부 측과 공감대를 이뤘다”며 “민주당 지도부는 특정법안보다는 대구와 광주의 군공항이 빨리 이전되는데 적극적인 의지를 갖고 있으며, 거기에 적합한 법안이면 그 법안으로 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주 원내대표는 “(두 특별법이) 동시에 통과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번(2월) 국회에서 통과되면 제일 좋겠죠”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나라의 법은 동일하게 같이 적용돼야 한다”며 “군공항 이전에 관한 조건은 모두 같아야 하며, 어느 지역에 있는 법이 어느 지역에는 적용 안 되면 안된다”고 강조했다.

현재 국회에는 ‘광주 군공항 이전을 위한 특별법’과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특별법’이 각각 발의된 상태다. 이름만 다를 뿐 내용은 거의 같아 ‘쌍둥이 법안’으로 통한다. 사업 총괄 주체가 각각 국방부와 국토교통부로 다를 뿐 사업 방식과 재정지원 등 대부분 내용은 상당수 일치한다.

기존에 거론되고 있는 ‘기부 대 양여’ 방식만으로는 원활한 이전이 어렵기 때문에 국가재정을 투입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 국가 차원의 사업으로 격상시켜 진행하자는 것이 두 특별법의 핵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