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새로운 한일 협력의 시대 시동 건 尹·기시다 회담

지소미아 등 경제·안보 협력 정상화
과거사 치유 위한 노력 함께 나서야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어제 정상회담을 갖고 새로운 한일 협력의 시대를 선언했다. 강제동원 배상 등 과거사와 독도 갈등 등으로 인해 파행을 이어 온 과거를 딛고 급변하는 글로벌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미래세대의 공동 번영을 위한 여정에 함께 나서기로 의기투합한 것이다. 정식 회담으로는 사실상 12년 만에 열린 어제 회담에서 두 정상은 강제동원 배상 문제를 제3자 변제 방식으로 푼다는 우리 정부의 결단을 발판으로 다방면의 합의를 이뤄 냈다.

무엇보다 경제안보 합의가 눈길을 끈다. 일본은 한국에 대한 반도체 핵심 소재 3개 품목의 수출 규제를 해제하기로 했다. 이에 맞춰 우리 정부도 일본 측의 3개 품목 조치에 대한 세계무역기구(WTO) 제소를 취하하기로 했다. 문재인 정부 때 중단됐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 복원에도 뜻을 같이했다. 두 정상은 또 양국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차원의 경제안보협의체도 가동하기로 했다. 지난 수년간 파행을 이어 온 경제안보 분야 협력을 정상화하는 차원을 넘어 진일보한 단계로 나아간 것이다.

윤 대통령은 회담 뒤 기자회견에서 “안보·경제 글로벌 어젠다에서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는 가장 가까운 이웃이자 협력해야 할 파트너”라고 일본을 정의했다. 윤 대통령은 특히 강제동원 배상과 관련해 “만약 구상권이 행사된다고 하면 이것은 다시 모든 문제를 원위치로 돌려놓는 것”이라며 “일본에 구상권을 청구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선을 그음으로써 일본 보수 진영 일각의 의구심을 불식했다. 이에 기시다 총리는 “지금 구체적 시점은 정한 바 없으나 자유롭게 왕래하면서 앞으로 양국 간 새로운 장을 열겠다”고 화답했다.

어제 회담으로 양국은 경제와 안보를 축으로 한 한미일 삼각공조와 글로벌 협력의 새 장을 열었다. 그러나 앞날이 순탄치만은 않을 것이다. 당장 강제동원 피해자들을 중심으로 한 야권의 반발이 거세다. 양국 기업들이 미래파트너십기금을 만들어 미래세대 교류 증진에 나선다지만 강제동원 배상기금에 어느 정도 호응할 것인지는 명확하지가 않다. 미쓰비시중공업 등 전범기업의 자산에 대한 강제집행의 불씨도 여전히 남아 있다. 양국 정부뿐 아니라 정치권과 시민사회 전반의 성숙한 자세가 절실하다. 특히 일본은 강제동원 치유에 있어서 보다 전향적인 자세를 보이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