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소아과·시골의사 없는 판에 인구특위 넉 달째 ‘허송세월’ [인구가 모든 것의 모든 것이다]

저출산 해법 마련차 출범했지만
기한 3분의1 지나서야 지각 출발
정치 실종에 실효성 있을지 의문
日 “마지막 기회” 속도전과 대비

고령화·저출산·지방소멸 해법을 마련하고자 지난해 11월 여야 합의로 출범한 국회 인구위기특별위원회(인구특위)가 넉 달간의 공회전 끝에 31일 ‘지각 출발’한다. 인구 감소 여파로 공중보건의의 씨가 마르고 소아청소년과 개원 의사들이 단체로 ‘폐과’ 선언을 하는 최악의 인구절벽 위기 속에서 정작 대책 마련에 서둘러야 할 입법부의 절박감은 ‘실종’됐다는 평가다.

29일 국회에 따르면 인구특위는 당초 이날 첫 회의를 열고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법무부 등 부처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기로 했으나 취소했다. 해당 부처 장관이 대통령이 주재하는 비상경제민생회의에 참석한다는 이유로 차관을 대신 보내겠다고 하면서다. 장관 전원 불참으로 회의가 불발되면서 넉 달이나 늦어진 인구특위의 실질적 출발은 이틀 더 미뤄지게 됐다.

위원장인 김영선 국민의힘 의원을 포함해 여야 18명으로 구성된 인구특위의 활동 기한은 11월 30일까지다. 특위는 지난 20년 동안의 저출산·고령화 대책을 점검하는 한편 실제 효과를 낸 국내외 입법 사례와 정책을 찾아 법을 만들고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하는 것을 목표로 세웠다.

그러나 실효성 논란은 계속 따라붙는다. 거대 야당의 강행 처리와 대통령 거부권 행사로 이어지는 ‘정치 실종’ 국면 속 제대로 된 논의가 진행될 수 있을 것이냐는 의문이다. 특위에는 실질적 법안을 심사·의결할 수 있는 입법권도 없는 데다 구성에 합의한 지 넉 달이 지나고도 첫 회의조차 열지 못한 데 대한 비난도 쏟아진다.

최근 발표된 정부의 저출산 대책에도 위기감이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윤석열 정부는 전날 0~1세 아동 가구에 부모 급여를 최대 100만원 지급하고 배우자 출산휴가를 기존 5일에서 10일로 확대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저출산·고령화 정책을 발표했다. 그러나 육아휴직 급여 현실화, 남성 육아휴직 활성화 등 정작 청년의 출산 의지를 끌어올릴 구체적 방안은 빠졌다는 평가다.

일각에서는 육아휴직 급여 100% 보장, 남성 85%에 육아휴직 지원 등 31일 발표될 일본의 저출산 대책보다 못하다는 평도 있다. 특히 기시다 후미오 총리는 “차원이 다른 저출산 대책에 도전할 것”이라며 저출산 정책에 사활을 걸고 있다. 출산율 반등을 위한 ‘마지막 시기’라는 경각심에서다.

서울 명희진 기자·도쿄 김진아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