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러, 북핵문제 양비론은 엉터리 주장…세 대결 국제 여론전서 밀리지 말아야”

황준국 주유엔대사 간담회

6월 안보리 비상임이사국 선거
“한국, 방심하지 않고 진출할 것”

황준국 주유엔대사는 29일 “중국과 러시아가 유엔에서 북핵 문제에 미국의 책임도 있다는 ‘양비론’을 펼치고 있는데 사실관계에 맞지 않는 엉터리 주장”이라며 “북핵, 인권 문제에 대한 잘못된 논리를 정정하고, 세 대결 양상의 국제 여론전에서 밀리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재외공관장회의 참석차 귀국한 황 대사는 이날 간담회에서 “북한이 1년 사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10번 쐈는데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가 침묵하는 초유의 사태가 계속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황 대사에 따르면 중러는 ▲북한의 ICBM 발사는 한미 연합훈련 때문이고 ▲2018~2020년 의미 있는 비핵화 조치를 했는데 미국이 성의를 보이지 않았고 ▲안보리 결의 이행은 제재와 대화를 균형적으로 이행해야 한다는 세 가지 논리로 여론전을 펴고 있다.

황 대사는 “과거 북한은 한미 연합훈련이 없을 때도 미사일을 많이 쐈고, 한국 정부가 햇볕정책을 추진할 때도 핵실험을 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그러면서 “북한이 모라토리엄(핵실험·ICBM 발사 유예)을 3년 정도 유지했다는 건 기술적 측면에서 3년 주기로 도발을 감행하기도 했으므로 의미 있지 않고, 2018년 풍계리 핵실험장 폭파도 보여 주기식이었다”고 반박했다.

북한 인권 문제와 관련해 황 대사는 “현재 목표는 안보리에서 북한 인권 문제 관련 ‘공식 회의’를 부활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지난 3년간 안보리는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공식 회의를 중러의 반대로 열지 못했다.

황 대사는 오는 6월 한국의 안보리 비상임이사국 진출 선거에 대해 “투표를 통해 선출되는 비상임이사국 10개국인 ‘E10’(Elected Ten)의 역할이 더 확대된 만큼 방심하지 않고 열심히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외교 당국에 따르면 미 국무부와 주유엔 북한대표부 간 비공식 대화채널인 ‘뉴욕채널’은 대화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이재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