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선인 금융위 서민금융과장
신청 폭주… 어려운 분 많다는 뜻채무조정 등 복합 상담지원 노력
정선인 금융위원회 서민금융과장
정선인(행시 46회) 금융위원회 서민금융과장은 29일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최근 화제를 모은 소액생계비대출을 내놓은 배경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소액생계비대출은 신용평점 하위 20% 이하이면서 연소득 3500만원 이하인 저신용자에게 최대 100만원까지 빌려주는 정책상품이다. 정 과장은 제도권 처음으로 소액생계비대출 출시를 이끈 주인공이다. 최근 휴대폰깡을 활용한 소위 ‘내구제대출’(나를 스스로 구제하는 대출) 등 불법 사금융 피해 사례가 늘어나는 것을 보고 사태가 심각하다고 판단해 금융위 소비자국이 합심해 정책을 추진하게 됐다.
취지는 좋았지만 출시도 전에 정치권으로부터 뭇매를 맞았다. 이자가 연 15.9%라는 점을 들어 금융당국이 ‘이자 장사’를 한다는 비판을 받았다. 50만원에서 100만원을 일회성으로 빌려주는 게 저소득층에게 얼마나 도움이 되겠느냐는 지적도 이어졌다. 그러나 막상 정책을 시작하니 상황이 180도 달라졌다. 대출 상담을 위한 사전 예약 첫날부터 신청자가 폭주했다. 실제 대출이 실행된 지난 27일에만 1126건의 대출이 집행되면서 성공을 거뒀다. 정 과장은 “그만큼 어려운 분들이 많다는 뜻이기 때문에 흥행이라고 말하기 조심스럽다”면서 “불법 사금융 시장에 대한 정확한 통계가 없어 저희도 예상치 못한 결과”라고 말했다.
무엇보다 금융당국에서 중점을 두는 것은 소액 대출뿐만 아니라 대출자에 대한 복합 상담 지원이라는 설명이다. 소액생계비대출은 특이하게 대출을 받으려면 필수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대면 상담을 받아야만 한다. 정 과장은 “취약계층 중에서 그동안 몰라서 복지제도 지원을 못 받는 경우가 많았다”면서 “대면 상담을 통해 채무조정이 필요한 분은 연계해 드리고, 복지제도가 필요한 분은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에게 협조 요청을 하는 등 근본적인 지원을 제공하고자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 과장은 “금융당국 입장에서도 매우 실험적인 제도”라면서 “매일같이 가이드라인을 보완할 정도다. 앞으로 미비한 점은 수정해 가며 정책을 시행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글·사진 송수연 기자
2023-03-30 16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