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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민의 강대국 대한민국] 한국의 G8 진입, 일본이 돕게 해야 한다/한양대 명예교수

[김경민의 강대국 대한민국] 한국의 G8 진입, 일본이 돕게 해야 한다/한양대 명예교수

입력 2023-06-04 23:53
업데이트 2023-06-04 2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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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中 견제에 한미일 공조 원해
우리가 G8 진입할 유리한 시점
美 지지하면 日 반대하지 못할 것
화해 무드 타고 日 움직이게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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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민 한양대 명예교수
김경민 한양대 명예교수
주요 7개국(G7)은 미국, 일본, 독일,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캐나다 등 7개국이다. 한마디로 잘사는 선진국들이자 강대국들이다. 그런데 유독 일본만이 아시아 국가다. 그래서 아시아에서 대한민국 하나가 더 가입될 수 있다는 분위기가 만들어지고 있음을 실감하게 된다. 대한민국은 세계 6위의 수출대국이고 1인당 국내총생산(GDP)도 일본과 비슷하다. 일본은 한국이 앞설까 봐 걱정이 큰 것 같다. 한국이 G8 국가가 되는 것을 마음속으로 가장 꺼리는 나라가 일본일 것이다. G8 국가가 돼야 명실공히 선진국이며 비로소 강대국 반열에 오르기 때문이다.

어느 국가나 민족에게든 결정적인 기회가 찾아오게 된다. 그것이 중대한 역사가 되고 그 기회를 잘 잡느냐 잡지 못하느냐에 따라 국운이 엇갈린다. 그리고 역사의 큰 행운이 다가오면 그 행운을 움켜쥘 준비가 돼 있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국민소득이 3만~4만 달러 이상이 되도록 온 국민이 노력해 탄탄한 경제력을 유지해야 할 것이다. 살 만한 나라가 됐다고 해서 긴장감을 늦추면 순식간에 선진국 반열에서 멀어지게 된다. 인구 규모도 최소 5000만명 이상은 유지해야 한다. 일본은 1억 2000만명 정도인데 국가의 인구가 최소 5000만명은 넘어야 수준 높은 인재들이 나올 가능성도 높아지고 내부적으로 소비가 유지될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 그리고 미국과의 굳건한 안보동맹으로 안전보장을 확고히 유지해야 왕성한 경제활동을 할 수 있고 수출도 더욱 늘어날 수 있는 것이다.

지금 주목할 사실은 미국이 강력하게 한미일 공조를 주도하고 있다는 것이다. 한국으로서는 상상하지 못한 국제관계가 형성되고 있다. 미국이 한국뿐만 아니라 일본을 설득해 한미일이 함께 군사적 정보 공유만이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협력하려는 것이다. 이런 움직임은 한국전쟁의 폐허를 딛고 일어선 우리나라의 높아진 위상 덕분이지만 중국의 과도한 세력 확장을 용납하지 않겠다는 미국의 견제가 더욱 확고해진 결과이기도 하다. 작금의 동북아 정세에서 대만의 민주주의에 대한 현상 유지를 희망하고 있는 미국으로서는 한국과 일본의 도움이 필요한 것이다.

이런 현실이니 미국은 한국이 G8 국가가 되길 원하면 반대하지 않을 분위기다. 여타 국가들, 즉 독일ㆍ프랑스ㆍ영국 등에서도 우호적인 분위기가 감지된다. 한국 외교의 최전선에 있는 박진 외교부 장관도 G7 국가들과의 교류 현장에서 우호적인 느낌을 받았다고 말한다. 다만 일본이 어떻게 반응할지는 잘 모르겠다고 한다. 일본은 유일하게 아시아 지역에서 G7 국가의 위상을 지키겠다는 욕심에 한국이 어깨를 나란히 하는 G8 국가가 되는 것을 원하지 않을 수 있다는 얘기다. 그러나 대세를 거스르기는 쉽지 않다. 미국이 강력하게 한국을 지지하면 일본도 어쩔 수 없이 용인할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대한민국에 커다란 역사의 기회가 오고 있음을 필자는 확신하고 있다. 일본은 과거사 문제를 종결한다는 심정으로 한국이 G8 국가가 되는 것에 팔을 걷어붙이고, 미국과 협력해 한국을 도와야 한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한국이 용기 있는 결단으로 한일 관계를 개선했다는 사실을 대단히 높게 평가하고 있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한일 관계 개선이 총리직 유지에 유리하다는 판단을 하고 있다. 반한 감정이 극도로 강했던 아베 신조가 총리직에 있었으면 한국이 G8 국가가 되는 것을 필사적으로 반대했을 것이다. 지금 대외 환경은 우리에게 유리하다.

대한민국 5000년 역사에서 국제사회에 가장 영향력 있는 강대국으로 도약할 순간이 눈앞에 와 있다. 대통령과 국민이 합심해 대한민국이 G8 국가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 경제적으로는 더 풍요롭고 국가 안전보장은 더욱 탄탄해질 것이다.
2023-06-05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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