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리번 美 보좌관 “대중 디리스킹은 첨단기술 보호·공급망 확보 의도”

설리번 美 보좌관 “대중 디리스킹은 첨단기술 보호·공급망 확보 의도”

류지영 기자
류지영 기자
입력 2023-06-05 17:52
수정 2023-06-05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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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이크 설리번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서울신문 DB
제이크 설리번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서울신문 DB
미국이 지난달 열린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를 계기로 대중 ‘디커플링’(탈동조화) 대신 ‘디리스킹’(탈위험화)을 강조하는 가운데 제이크 설리번 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디리스킹’ 개념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중국이 군사적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첨단 기술을 지켜 미국을 위험에 빠지지 않도록 한다는 의미란 것이다.

설리번 보좌관은 4일(현지시간) CNN방송에 출연해 “우리는 중국과 디커플링이 아닌 디리스킹을 추구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디리스킹은) 청정에너지 기술이나 반도체 등 핵심적인 물품에 대해 (중국 등) 한 국가에만 의존하지 않도록 탄력성 있는 공급망을 확보하는 것”이라며 “이를 위해 국내 원천 산업에 투자해야 한다. 그래야 향후 수년간 우리가 의존할 핵심 품목을 성장시킬 능력을 갖출 수 있다”고 전했다.

설리번 보좌관은 “중국과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지만 외교도 열심히 하고 있다”면서 지난달 자신과 왕이 중국 공산당 중앙정치국원과의 회동을 거론했다. 그는 “향후 수 개월간 미국 정부 인사들이 중국 측과 계속 대화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며 언젠가 조 바이든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다시 만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베이징 소식통은 “아직 디리스킹에 대한 명확한 정의는 없다”면서 “미국이 디리스킹을 통해 민감한 분야의 중국 의존도를 줄여 (미중 간) 상호의존이 무기로 악용되는 것을 차단하고, 공급망 회복력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삼은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중 무역 의존도가 절대적인 상황에서 중국과의 완전한 분리를 뜻하는 디커플링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워싱턴도 깨달았다”며 “지금의 중국 중심 글로벌 공급망을 유지하는 가운데 첨단기술 등 일부 분야만 도려 내려는 취지로 해석된다”고 말했다. 자다오정 베이징대 국제학 교수는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를 통해 “미국의 표현이 ‘디리스킹’이든 ‘디커플링’이든 중국을 특정해 사용하는 단어는 중국의 우려로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대만 문제에 대해서도 설리번 보좌관은 명확한 입장 차이를 내놓았다. 그는 “우리는 ‘하나의 중국’ 정책을 고수하고 있다”고 강조하며 “왕 정치국원에게도 ‘대만해협에서 현상 변경을 시도하는 세력은 (미국이 아닌) 중국’이라고 분명히 말했다”고 언급했다.

중국은 ‘하나의 중국’을 ‘원칙’이라고 부르며 다른 나라가 대만 독립에 빌미를 줄 만한 어떠한 행동도 해선 안 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미국은 이를 ‘정책’으로 칭하며 대만 독립을 인정하지 않는 한 다양한 지원 활동을 해도 된다고 반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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