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KBS 수신료, 전기료서 떼나… 대통령실 ‘분리 징수’ 권고

KBS 수신료, 전기료서 떼나… 대통령실 ‘분리 징수’ 권고

안석 기자
안석, 이민영 기자
입력 2023-06-06 00:24
업데이트 2023-06-06 00:24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방통위, 방송법시행령 개정 추진
野 ‘정부 주도’ 반발에 논란 확산

이미지 확대
강승규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이 5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방송통신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부에 KBS TV 수신료 분리 징수를 위한 관계 법령 개정 방안을 권고했다고 말하고 있다.  뉴스1
강승규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이 5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방송통신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부에 KBS TV 수신료 분리 징수를 위한 관계 법령 개정 방안을 권고했다고 말하고 있다.
뉴스1
전기요금과 통합돼 사실상 강제 징수 형태로 운영되는 KBS 수신료를 분리 징수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공영방송 이슈 가운데 가장 뜨거운 감자로 불리는 TV 수신료 개편에 정부가 나서면서 이에 반대하는 야권의 반발 등 논란이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강승규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은 5일 브리핑에서 “도입 후 30여년간 유지해 온 수신료와 전기요금의 통합 징수 방식에 대한 국민 불편 호소와 변화 요구를 반영해 분리 징수를 위한 관계 법령 개정 및 그에 따른 후속 조치 이행 방안을 마련할 것을 방송통신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부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방통위는 조만간 방송법 시행령 개정에 착수할 전망이다.

강 수석은 이어 “국민 참여 토론 과정에서 방송의 공정성 및 방만 경영 등 문제가 지적됐고 수신료 폐지 의견이 제기된 만큼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공영방송 위상과 공적 책임 이행 방안을 마련할 것도 권고안에 담았다”고 덧붙였다. 시민사회수석실은 지난 3월부터 대통령실 홈페이지 ‘국민제안’을 통해 KBS 수신료 통합 징수에 대한 여론 수렴에 나섰고, 이날 관련 결과를 발표했다고 밝혔다.

강 수석은 “총투표수 5만 8251표 중 약 97%에 해당하는 5만 6226표가 찬성표로 집계됐다”며 “자유 토론에서는 전체 의견 6만 4000여건 중 3만 8000여건이 TV 수신료 폐지 의견이었다”고 전했다. 현행 통합 징수방식을 그대로 유지하자는 의견은 0.5%인 289건에 불과했다고 부연했다. 강 수석은 이를 두고 “공영방송의 그동안 역할, 콘텐츠 경쟁력에 대한 비판적 인식을 표현해 줬다”고 말했다.
이미지 확대
KBS 전경. 서울신문 DB
KBS 전경.
서울신문 DB
그는 이어 “TV 수신료 분리 징수 여론이 2만여건으로 31.5%를 차지했다”며 “그 이유로 ‘사실상 세금과 동일하다’, ‘방송 채널의 선택 및 수신료 지불 여부에 대한 시청자 권리가 무시됐다’는 문제를 제기했다”고 말했다.

특히 강 수석은 “그 밖에도 공영방송의 역할과 가치, 국민 기대에 못 미친다는 비판들이 많이 제시됐다”며 수신료 분리 징수에 대한 찬반 의견뿐만 아니라 공영방송에 대한 불만이나 편파성 논란 등 비판 여론이 적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게시판에 공영방송 제도 폐지 주장과 공익 프로그램 제작 조직을 분리하는 ‘KBS1·2 채널 분리’ 같은 의견도 있었다고 소개했다. 이 때문에 정부가 이번 수신료 이슈를 계기로 공영방송의 문제점 전반을 살피려는 배경이 있는 게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대통령실은 이번 주중 후임 방통위원장을 지명할 것으로도 알려졌다.

여당은 오랜 과제인 수신료 분리 징수 문제를 이제는 손볼 때가 됐다는 입장인 반면, 야당은 대통령실이 KBS의 주요 재원인 수신료를 고리로 공영방송 길들이기에 나섰다며 여권의 ‘방송장악’이 본격화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유상범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KBS가 공영방송으로서 지켜야 할 방송의 독립성과 중립성은 전혀 보이지 않고, 특정 정파의 편파적인 모습으로 일관해 온 지금 상황에서 더이상 공영방송에 주어지는 수신료를 강제적으로 징수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말했다.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대통령실이 임기가 남은 방송통신위원장을 억지 기소로 날려버리고 일주일이 안 돼 수신료 분리 징수를 앞세워 공영방송 KBS에 협박을 시작했다”며 “수신료를 무기로 공영방송을 길들이겠다는 선포”라고 성토했다. 강 대변인은 “공영방송이 권력과 금력에 흔들리지 않고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국민으로부터 수신료를 받아 운영하는 것”이라며 “기어코 공영방송을 장악해 ‘땡윤뉴스’를 만들려는 작정인가”라고 반문했다.

일각에서는 전문적인 여론조사가 아닌 홈페이지를 통한 찬반 조사가 정책 추진의 근거가 될 수 있느냐는 지적도 나온다.

한편 대통령실은 집회·시위법 개정을 3차 국민 참여 토론 주제로 정했다고 밝혔다.
안석·이민영 기자
2023-06-06 1면

많이 본 뉴스

  • 4.10 총선
저출생 왜 점점 심해질까?
저출생 문제가 시간이 갈수록 심화하고 있습니다. ‘인구 소멸’이라는 우려까지 나옵니다. 저출생이 심화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자녀 양육 경제적 부담과 지원 부족
취업·고용 불안정 등 소득 불안
집값 등 과도한 주거 비용
출산·육아 등 여성의 경력단절
기타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