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흡한 노인복지 대책은

지난해 한국인의 평균 기대수명이 남성은 77세, 여성은 80세로 나타나는 등 우리사회의 평균 수명이 늘어나고 있다. 정부는 2040년 한국인의 평균수명이 90세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고령화도 빠르게 진행되고 있지만 이에 대한 준비는 제대로 되고 있지 않고 있다. 전문가들은 노인복지는 물론 노인인구의 활용방안에 대해서도 서둘러 대비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노인 빈곤율 45%… 저소득층 지원 시급

전문가들은 노인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기초노령연금 지원 방법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현재 만 65세 이상 노인 70%에게 매월 1인당 9만원씩 지급되는 것을 생활이 어려운 노인을 중심으로 개편해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노인 빈곤율은 45%에 달한다.

구인회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일정 수준의 자산을 갖고 경제력을 확보한 노인보다 저소득층 노인을 중심으로 지원하는 방법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구 교수는 선택과 집중을 통해 1인당 9만원인 기초노령연금을 20만원 수준으로 끌어올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건강보험 본인 부담 비중 낮춰야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노인인구가 늘어남에 따라 건강보험의 본인 부담률을 낮추고 급여되지 않는 항목을 늘려야 한다는 것이다. 정형선 연세대 보건행정학과 교수는 “현재 건강보험의 본인부담 수준이 일반 의원을 기준으로 40%선인데 이를 선진국 수준으로 만들 필요가 있다.”면서 “나라마다 다르기는 하지만 선진국의 건강보험 본인부담률은 입원 10%, 외래는 20~30%, 약은 40% 정도”라고 말했다.

현오석 한국개발연구원(KDI) 원장은 “신체 활동능력과 사고능력 등을 감안할 때 노인을 나누는 기준을 65세로 설정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면서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노인들을 위한 일자리가 필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임금을 낮추고 대신 정년을 연장하는 방법 등도 사회적으로 논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동현기자 mose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