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쟁점 분석] (25)코로나 팬데믹과 특성화고 활성화

코로나19의 팬데믹으로 청년 취업이 절벽 수준이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산하 청년위원회는 지난 2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우리나라 청년 10명 중 9명은 구직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으며, 심각한 우울감을 호소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성화고에도 큰 영향을 미쳐서 졸업 예정자의 69%는 코로나19로 취업처가 감소했다. 취업에 필요한 ‘자격검정 일정’과 ‘채용박람회’가 연기돼 직업계고 학생들의 진로에 우려가 크다. 특히 취업을 앞둔 고3 학생들은 취업역량을 확보해야 할 2학년 때 온라인수업 등으로 전공 분야 실습이 감소했고, 그 결과 자격증 취득도 감소했다. 이에 한국 사회가 나서서 특성화고 재학·졸업생에 대한 ‘취업 적신호’를 ‘청신호’로 변화시켜야 할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무조건 인문계고 진학… 과잉교육 문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통계로 요약되는 한국 교육의 가장 큰 특징은 세계 최고 수준의 대학진학률과 최저 수준의 직업계고 학생 비중이다. OECD 발표에 따르면 2019년 기준 25∼34세 고등교육 이수율은 미국 50.4%, 프랑스 48.1%, 독일 33.3%이며 우리나라는 69.8%이다. OECD 평균 45.0%와 비교해서 엄청 높다. 반면에 중등 단계 직업교육 참여 비중은 2015년 기준 17.8%로 핀란드의 71.3%, 스위스 65.3%, 호주 57.8%(OECD 평균 45.7%) 등과 비교하면 심각하다고 느낄 만하다. 그 결과는 한국 청년의 입직연령은 OECD 평균보다 무려 3.5년이나 늦다. 청년들의 늦은 입직은 다시 만혼(晩婚), 세계 최저 수준의 출산율(2020년 0.84명), 낮은 경제활동 참여, 불필요한 사회비용의 증가로 이어진다.

전통적으로 높은 교육열과 양질의 고등교육은 한국이 고급인재를 중심으로 세계 교역 10위국의 국가로 도약하는 데 큰 역할을 했다. 다만 자녀들의 소질과 적성에 관계없이 거의 무조건적으로 인문계 고등학교에 진학하고, 더 나아가 대입연령의 70% 안팎이 대학에 진학하는 과잉교육이 문제이다.

중등 단계 직업교육의 비중을 늘리고 조기입직을 실현하는 해결 방안은 무엇일까? 그 답은 초·중등학교부터 자신의 소질과 적성에 맞는 진로교육을 충실히 실시하고 직업교육을 활성화하는 것이다. 고교 단계에서 전문성을 갖춘 올바른 직업교육으로 조기 입직을 실현하고 대학 진학은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계속교육의 필요성을 본인 스스로 느낄 때, 평생학습 속에서 일과 학습의 순환교육이 이루어지게 하는 것이 해법이다.

특성화고는 특정 분야의 인재와 전문직업인 양성을 위한 학교로 현장실습 등 체험 위주의 교육을 전문적으로 실시하는 학교이고 마이스터고(공식 명칭은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는 유망 분야의 특화된 산업수요와 연계해 예비 마이스터를 양성하는 특수목적고등학교이다. 특성화고와 마이스터고는 모두 직업계고등학교로 직무능력 중심의 교육을 실시하며 조기 취업을 목표로 하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특성화고나 마이스터고의 가장 큰 장점은 입시 위주가 아닌 학생 개개인의 소질과 적성에 맞는 진로를 존중하고, 직업에 대한 긍정적 태도와 가치관을 확립하게 하는 데 있다. 특성화고는 국가직무능력표준(NCS)을 기반으로 실무역량 배양의 교육과정을 운영하며 산업현장에서 요구되는 지식, 기술, 태도 등의 내용에 중점을 두고 있다.

●중앙취업지원센터 설치… 전문취업 지원

정부는 중등단계 직업교육 지원을 위해 시설 지원 등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제도적 개선 노력을 기울여 왔다. 중앙취업지원센터는 직업교육을 이수한 고교 졸업자가 본인의 적성과 전공에 따라 취업해 성공할 수 있는 사회적 기반을 마련하고 취업 전 실무역량 강화, 양질의 취업처 발굴, 사회정착 지원 등 단계별 맞춤 지원을 하고 있다.

교육부 발표에 따르면 2020년 전국 직업계고 졸업자 취업률은 50.7%로 나타났다. 학교 유형별로는 마이스터고 71.2%, 특성화고 49.2%, 일반고 직업반 31.6%로 마이스터고의 취업률이 가장 높다. 이는 전국 576개 직업계고 2020년 2월 졸업자 중 특성화고 461개교, 마이스터고 45개교, 일반고 직업반 70개교를 조사한 결과이다.

특성화고는 산업구조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그동안 꾸준하게 학과 및 시설 재구조화를 추진했다. 재구조화는 제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산업구조 변화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체질을 개선하는 것으로 전공학과 개편, 학급 증감축, 일반고의 직업계고 전환, 거점 특성화고 육성의 4가지 분야로 추진했다. 또한 학생이 학교와 기업을 오가며 직무 분야 중심으로 기초이론을 배우고 현장실무에 필요한 교육을 받는 산학일체형도제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이러한 교육 형태는 한국형 도제식 교육의 모델이 되고 있다. 도제교육은 참여기업 및 학생의 만족도가 높으며 기업과 학교현장이 긴밀히 연계되는 새로운 직업교육 모델을 제시하고 있다.

●극복해야 할 3대 과제

선취업후학습제도란 학생이 고교 졸업 후 선취업해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지속적인 능력개발을 할 수 있도록 일과 학습의 병행을 지원하는 정책이다. 재직자특별전형, 사내대학, 계약학과, 학점은행제 등이 있으며 특성화고 학생들에게 주어지는 가장 큰 혜택이라고 할 수 있다. 선취업후학습제도는 맹목적으로 일시에 대학에 진학하는 과잉학력의 문제를 해소하는 실마리가 될 수 있다. 청소년들이 스스로 대학 진학을 희망할 때, 직무에서 진학의 필요성을 느낄 때, 더 나은 삶을 위해 재교육을 선택하고 싶을 때 계속교육을 할 수 있는 기회의 문을 열어 주는 것이다. 선취업후학습제도는 특성화고 학생들만을 위한 트랙으로 한정되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며 일반고 학생 등 지속적인 능력개발이 필요한 학생들을 위해 입학 대상자와 입학정원 규모가 정책적으로 더욱 확대돼야 한다.

고등교육법(제2조)에 의한 ‘희망사다리Ⅱ 유형 장학금’은 특성화고 졸업생의 계속 학습과 사회 진출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대한민국 국적자로서 고졸(일부 전문학사 포함)자이고 졸업 후 2년 이상의 재직경력이 있으며 전전학기 성적이 백분위 70% 이내이면 지급 가능하다. 중소·중견기업 재직 시는 대학 등록금의 100%를 지원해 주고 대기업과 비영리기관 재직 시는 등록금의 50%를 지원한다. 고졸후학습자 장려금 대상자의 확대와 신청의 간편성, 중소·중견기업 취업자의 청년내일채움공제(목돈마련지원제) 등 더 많은 제도 개선이 요구된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생한 뒤 OECD가 청년실업률을 2013년까지 5년간 분석한 결과 그리스와 스페인의 청년실업률은 50% 이상 상승한 반면 독일, 오스트리아, 스위스에서는 10% 미만으로 유지됐다. 독일 등 청년실업률 10% 미만인 국가의 특징은 모두 학교와 일터 간 우수한 직업교육 통합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는 점이다. 사회변화와 기술발전 고도화는 필연적으로 높은 수준의 교육을 요구한다. 다만 자신의 소질과 적성, 경제적 자립, 필요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시에’ 무조건 대학 진학을 위해 ‘한 줄 세우기’를 하는 것이 문제이다.

이러한 문제는 ‘학교에서 일터로. 일터에서 학교로’(School to Work, Work to School)라는 평생학습사회 모델로 해결이 가능하다. 일과 학습을 별개로 구분 짓는 것이 아니고 학교·일터·학교(SWS 모델)가 선순환하도록 평생학습사회를 구현하는 것이다. 독일, 스위스 등과 같이 사회적으로 SWS 모델이 정립되고 고등교육비까지도 국가가 지원하는 제도가 가장 바람직한 모형이라고 할 수 있다.

●직선형 교육에서 원형 교육으로

이제 과잉학력을 선호하는 시대는 마칠 때가 됐다. “어느 학교 나왔니” 대신 “무엇을 할 수 있니”를 묻는 사회가 돼야 한다. 모든 학생을 한 줄로 세워서 꼴찌와 일등을 구분하는 직선형 교육이 아니라, 누구나 선두주가가 될 수 있는 원형 교육을 추구해야 한다. 과잉학력의 악순환을 멈추고 충실한 중등 단계 직업교육의 확대로 청년들의 조기입직을 실현하며 자아실현을 돕는 AI시대를 준비해야 한다. 그것이 바로 진정한 선진사회로 가는 길일 것이다.■신승인

서울시교육청 장학관, 일본도쿄한국교육원장으로 근무했다. 숭실대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했으며 학생의 소질과 적성을 계발하는 진로교육에 노력하고 있다. 국가산학연협력위원회 민간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