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 못하는 ‘선거구 획정’

확정 못하는 ‘선거구 획정’

입력 2012-01-31 00:00
수정 2012-01-31 0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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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총선을 두달여 앞두고 여야가 선거구 획정 문제를 놓고 막판 진통을 거듭했다. 당초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는 경기 파주와 강원 원주는 갑·을로 늘리고, 세종시 지역구는 신설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고 양당 지도부에 보고했다. 그러나 민주통합당 최고위원회의의 반대에 이어 30일 오후 열린 공직선거법 소위원회에서 한나라당이 민주당이 요구했던 세종시 독립 선거구 설치에 대해 재논의 입장을 피력하면서 논의는 다시 원점으로 돌아갔다. 양당은 이번 선거구 획정 잠정안에 대한 이해 당사자들의 반발을 감안해 31일 열리는 정개특위 전체회의에 앞서 각각 의원총회를 열고 선거구 획정에 대한 최종 결론을 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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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은 경기 파주와 강원 원주, 경기 용인 기흥을 분구하고 세종시를 신설하는 등 지역구 4곳을 늘리는 대신 영남 3곳, 호남 1곳의 지역구 4곳을 줄여 사실상 지역구 의석수와 비례대표 의석수가 똑같이 가는 방안을 제시했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선거구 조정은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며 경기 파주, 강원 원주, 용인 기흥 등 지역구 3석을 늘리는 안을 내놓았다. 지역구 수를 늘려 의원 총수가 넘치게 되면 비례대표 수를 줄이자는 발상이다.

김진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서울신문과의 전화통화에서 “31일 예정된 정개특위 전체회의를 늦추는 한이 있더라도 한나라당 주장대로 지역구 수를 늘리고 비례대표를 줄이는 안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조했다. 비례대표 증원을 요구하는 통합진보당의 반발을 감안한 것으로 해석된다.

그러자 이번에는 한나라당이 잠정 합의안으로 포함시켰던 세종시를 더 논의해야겠다며 버티기에 나섰다. 세종시 인구수가 9만 3000명 정도에 불과해 지역구 설치 기준인 10만 4000명에 미달한다는 것이다.

여야는 ▲석패율제 도입 ▲국민참여경선 도입 ▲모바일 투표제 도입 등에 대해서도 결론을 내리지 못한 채 넘겼다. 대신 선거운동 기간 전 선거홍보에 대해 스마트폰 메신저인 ‘카카오톡’만 허용해 형평성 논란이 일었던 문자 메시지 역시 일반인은 20통 이하로 보낼 수 있도록 허용했다. 또 인터넷을 이용한 사전 선거운동 가운데 전자우편에 의한 의정활동 보고 기간을 당초 90일에서 폐지하기로 합의했다.

한편 민주당은 이날 통합진보당이 반대해오던 석패율제 추진을 결정했다. 민주당은 최고위원회의에서 기존 선관위 안보다 적용 요건을 강화해 한 정당이 차지한 의석수가 전체 10분의1에 못 미친 광역 단위 지역에 석패율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아울러 후보자의 득표수를 그 지역구의 ‘평균유효득표수’로 나눈 수가 큰 후보자를 당선인으로 하기로 했다. 민주당이 석패율제 도입을 결정한 것은 통합진보당과의 연대에 연연하느라 영남권을 비롯한 당내 요구를 계속 외면할 수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통합진보당은 여전히 반대 입장을 명확히 하고 있어 향후 야권 연대 진행 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강주리·황비웅기자 jurik@seoul.co.kr

2012-01-31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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