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 1월 5권 우선 공개 후 8월 전면 공개

한일 청구권 협정에 관한 문서 공개를 꺼려 자국 법원의 판결을 받게 된 일본과 달리 우리 정부는 이미 7년 전 한일 청구권에 관한 우리측 문서를 2차례로 나눠 일반에 공개했다.

우리 정부는 2005년 1월 17일 1965년 한일청구권 협정 관련 주요협상 경과 등에 관한 보고서, 훈령, 전문, 관계기관간 공문, 한일간 회의록 등 개인청구권과 관련된 문서철 5권 1천200쪽에 이르는 문서를 우선 공개했다.

정부는 이어 같은해 8월 한일회담 전 과정의 내용이 담긴 156권, 3만5천354쪽의 문서를 모두 공개했다.

이들 문서는 국립외교원 외교사료과에서 마이크로필름 형태로 보관 중이다.

이에 앞서 외교부는 2004년 2월 서울행정법원의 공개판결 이후 정부의 항소로 서울 고등법원에 계류중인 문건을 재판 결과와 관계없이 그해 12월 일반에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공개 결정까지 우여곡절도 많았다.

정부는 공개판결이 나오자 고등법원에 항소하는 등 처음에는 공개를 꺼렸다. 그러나 일제 강제연행 피해자들의 피해구제 요구와 문서 공개 여론 등이 거세지면서 국민의 알권리 충족과 행정의 투명성 제고 차원에서 협정 공개쪽으로 선회했다.

한국과 일본이 보관 중인 한일 청구권 협정 관련 문서는 다른 내용이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같은 협정을 체결하는 과정이라고 하더라도 자국 기관 간에 주고받은 공문이 상당수인데다가 협상 전략과 요구사항 등이 다르기 때문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