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테러 전담 ‘한국형 CIA’로…인사추천실명제로 밀실 인사 철폐

문재인(얼굴)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5일 “국정원을 해외안보정보원으로 개편하겠다”며 국내 정보 수집 및 수사 기능을 폐지하고, 대북 및 해외, 안보 및 테러, 국제범죄를 전담하는 ‘한국형 CIA(미국 중앙정보국)’로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대통령의 24시간’을 샅샅이 공개하고 밀실 인사를 없애기 위한 ‘인사추천실명제’를 도입하겠다고 공언했다.

문 전 대표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권력 적폐 청산을 위한 긴급 좌담회에서 “적폐 중의 적폐인 청와대, 검찰, 국정원의 적폐가 곪아 터진 게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라며 ‘권력 적폐 청산 3대 방안’을 제시했다. 이어 “정권 교체를 통해 말씀드린 방안을 실천할 기회를 갖기를 희망한다. 정권 교체가 답”이라며 “기득권의 강력한 저항과 험난한 과정이 있겠지만, 타협하지 않고 버텨내겠다”고 했다.

문 전 대표는 국정원 개혁과 관련, “그동안 국민 사찰, 정치와 선거 개입, 간첩 조작, 종북몰이 등 4대 범죄에 연루되고 가담한 조직과 인력은 엄중히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또 국정원의 수사 기능을 없애는 대신 경찰 산하 안보수사국을 신설해 대공 수사에 허점이 없도록 하겠다고 했다.

또한 “무소불위의 검찰 권력을 제어하기 위해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겠다”며 검찰이 독점한 일반적 수사권을 경찰에 넘기고, 검찰은 기소권과 함께 기소와 공소유지를 위한 2차적·보충적 수사권만 갖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문 전 대표는 대통령 집무실을 세종로 정부서울청사로 옮기고 청와대와 북악산, 대통령 휴양지인 저도(경남 통영)를 국민에게 돌려주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통령 직속 청와대 경호실을 경찰청 산하 ‘대통령 경호국’으로 위상을 조정하겠다”고 강조했다.

임일영 기자 argu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