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견제 역할 충실…마구잡이식 재수사 언동은 매우 부적절”

자유한국당 정우택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15일 “새 정부가 인사와 정책에서 여러 우려를 낳는 것은 독재와 독선을 부추기는 박수 소리에만 도취한 게 아닌지, 국민 과반의 생각은 안중에도 없는 것인지 벌써 걱정의 소리를 전한다”고 말했다.

정 권한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비상대책위원회의를 열어 “새 정부가 국민 열망에 도취한 나머지 독재 환상에 빠지고 다른 생각을 가진 국민을 무시하는 독선 정치를 한다면 한국당은 견제와 비판을 넘어 강력한 저항을 불사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정 권한대행은 “두 야당이 여당과의 합당까지 거론하며 여당의 2중대 비슷하게 흘러가는 현실에서 한국당만은 제1 야당답게 정부·여당의 독주를 막고 견제의 역할에 충실해야 한다”며 거듭 견제 역할을 강조했다.

우선 국가 안보 문제를 들어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직면하고도 대화의 환상에 젖어있는 게 아닌가”라며 “대통령과 정부는 북한의 핵무기 완성과 운반체 개발 완료를 눈앞에 둔 현실에서 개성공단 확대, 금강산 관광 등 대북 유화정책에만 매달릴 것인지부터 분명한 입장을 내놔야 한다”고 촉구했다.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배치에 대해서도 “국회 비준 대상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북핵과 안보는 일회성 이벤트나 정치적 환상으로 해결되지 않는다. 국익에 기반한 냉철한 계산만이 안보를 지킨다는 점에서 북핵 문제에 대한 인식 전환과 국민을 안심시킬 입장을 내놓기 바란다”고 요구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인천공항공사를 찾아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언급한 데 대해서는 “대통령의 말 한마디로 모든 비정규직을 하루아침에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산타클로스 선물’이 가능하다면 왜 역대 정부가 선심 정책을 발표하지 않았겠나”라고 반문했다.

특히 정 권한대행은 ‘정윤회 문건 파동’ 사건 재조사 방침 등과 관련, “검찰 수사가 끝난 지난 사건들을 일부 수석이 다시 들여다보겠다느니, 재수사가 필요하다며 직접 수사 지시나 다름없는 언급을 하는 것은 말로는 ‘검찰 완전 독립’, ‘검찰 수사 불개입’ 입장을 밝힌 것과 배치되는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비서관이 국민의 대표인 양 언론 앞에 나와 정제되지 않은 주장을 이야기하거나 과거 사안을 마구잡이식으로 재수사하겠다는 언동은 매우 불필요하고 부적절하다”고 꼬집었다.

정 권한대행은 “우리 사회의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 없이 청와대가 단독 결정하고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것은 결코 협치의 자세가 아니다”며 국무위원 인사청문회와 정부조직법 개정 등의 사안에 대해 “강력한 제1야당으로서의 원칙과 정도에 입각해 단호히 대처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인사청문 원칙으로는 “국가관과 안보관이 헌법 가치에 부합하는 것인지, 최고 공직자에 걸맞은 도덕성을 갖췄는지, 국민 통합과 협치라는 시대적 대의에 맞는지, 충분한 역량과 경륜을 가졌는지 등을 국민 입장에서 철저히 따질 것”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