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 입법 상임위 개최도 합의 못해

여야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가 14일 올해 첫 정례회동을 가졌지만 현안에 대한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서 새해 벽두부터 ‘빈손 국회’라는 오명을 쓰게 됐다.

문희상 국회의장과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자유한국당 나경원,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의장실에서 만나 1월 임시국회 소집, 김태우 전 청와대 특별감찰반원과 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의 폭로 관련 특검 도입 및 관계 상임위 개최, 고용세습 의혹 국정조사 등 현안을 논의했으나 합의에 실패했다. 원내대표들은 당초 함께 회동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었지만 이마저도 불발됐다.

한국당은 김 전 수사관과 신 전 사무관 관련 특검 도입을, 바른미래당은 선거제도 개혁을 위한 임시국회 소집을 요구했다. 반면 민주당은 민생·개혁 입법 처리를 위한 임시국회가 아니라면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으로 맞섰다.홍 원내대표는 기자들에게 “(선거제 개혁을 논의하는)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정상 가동되고 있는데 민생·개혁 입법이 아닌 정쟁을 위한 장을 여는 것은 동의하기 힘들다”며 “(어차피 예정돼 있는) 2월 임시국회를 하자는 것”이라고 했다. 반면 나 원내대표는 “여당이 관련 상임위를 열지 않겠다고 한다”며 “특검법을 발의한 상황이라 이에 대한 논의와 고용세습 국정조사에 대해서도 논의를 이어 갈 것”이라고 했다.

전문가들은 여야가 민생 입법용 상임위 개최마저 합의하지 못한 것은 입법부 책임을 방기한 것이라고 비판한다. 최창렬 용인대 교양학부 교수는 “올해 들어 여야가 대결 국면을 더욱 선명하게 하는 것 같다”면서 “쟁점 현안이 아닌 민생입법을 위한 상임위는 열어야 하는데 그리하지 않는 것은 비판받아야 한다”고 했다.

다만 여야는 국회 운영위원회의 인사안건과 의원 외교활동 개선 등을 처리하는 데는 의견을 같이했다.

문경근 기자 mk5227@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