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인사·검찰개혁 드라이브… 윤석열 견제 포석

5선중진+여당대표 출신… 총리급 중량감

청검갈등, 검찰 靑 겨냥수사에도 변수될듯



문재인 대통령은 5일 공석인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지낸 5선 중진 추미애(61) 의원을 지명했다. 지난 10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사퇴한 지 52일 만이다.

‘조국 사태’에 이어 유재수 전 부산 경제부시장 감찰 무마 및 김기현 전 울산시장 측근 비리와 관련된 하명수사 의혹과 관련, 민정수석실을 정조준한 수사로 청·검 갈등이 임계점으로 치닫는 상황에서 추 의원을 ‘원포인트’로 지명한 것이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판사 출신으로 검찰 생리를 잘 알고, ‘친문(친문재인)’이 아니면서도 당대표 시절 강한 ‘그립’으로 추진력을 발휘했으며 한때 차기 국무총리 후보로 거론될 만큼 중량급인 그를 문 대통령이 사법개혁의 적임자로 낙점한 것으로 해석된다. 추 의원 개인적으로도 내년 총선에서 6선에 오를 경우 헌정 사상 첫 여성 국회의장을 노려볼만 한 상황에서 입각을 결심한 것은 법무 장관을 디딤돌 삼아 보다 큰 정치를 하겠다는 의미인만큼, 사법개혁에 ‘올인’ 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정치권과 검찰 안팎에서는 추 의원이 장관으로 부임한다면 청·검 갈등은 물론, ‘검찰의 의도적 흘리기’에 대한 청와대의 거듭된 경고에도 전방위적으로 진행 중인 검찰 수사에 변수가 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우선 장관의 고유권한인 인사권을 조기에 발동할 것이란 전망에 무게가 실린다.

여권 핵심관계자는 “검찰이 조국 전 장관을 확실히 옥죄는 것은 물론, 검찰개혁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처리를 앞두고 정권 전체를 겨냥한 하명수사·감찰 무마 프레임을 짰다”면서 “결국 인사권을 틀어쥔 것은 장관 아니겠는가”라고 말했다. 앞서 조 전 장관이 퇴임사에서 “저보다 더 강력한 추진력을 발휘해 줄 후임자에게 바통을 넘기고 (검찰개혁의) 마무리를 부탁드리고자 한다”고 했던 것과도 같은 맥락이다.청와대와 법무부는 지난 7월 말 검찰 간부급 인사 당시 검사장급 이상 간부직 6자리를 비워뒀다. 2월로 예정된 검찰 정기인사를 1월로 앞당겨 인사권을 행사한다면 ▲조국 전 장관 일가 수사 ▲청와대 하명수사 의혹 사건 ▲유재수 감찰무마 의혹 사건과 관련된 검찰 지휘라인과 수사팀이 상당 부분 교체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무리하게 수사팀을 건들지 않더라도 지휘라인만 손봐도 검찰의 ‘과속’을 제어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다른 여권 관계자는 “역대 정부에서 정권 핵심과 검찰총장의 역학구도에 따라 다소 차이는 있지만, 통상 청와대·법무부장관·검찰총장의 의견이 3분의 1씩 반영되는게 일반적인데 윤석열 총장 체제에서는 특수부 출신의 ‘윤석열 사단’이 검찰조직을 장악한 비정상적 상황”이라며 “비정상의 정상화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추 의원이 장관으로 부임하면 법무부가 추진하던 검찰개혁안에도 드라이브를 걸 것으로 보인다. 앞서 김오수 법무부 차관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검찰의 직접수사부서 41곳 축소 ▲중요 사건에 대한 검찰총장의 수사단계별 장관 보고 등을 보고했다. 논란이 일자 법무부는 “확정된 사실이 아니다”며 물러섰지만, 현실화 가능성이 적지 않아 보인다.

공교롭게도 법무부가 없애겠다고 보고했던 직접수사 부서 대상에는 조 전 장관 일가의 수사를 담당한 특수부(현 반부패수사부) 외에도 공공수사부가 포함됐다. 하명수사 의혹은 울산지검 공공수사부가 수사하다 현재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로 이첩됐다. 일선청 형사부서도 축소 대상에 포함됐다. 유재수 감찰무마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가 해당한다.

임일영 기자 argu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