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秋, 아들 사건 보고 안 받겠다” 입장문
검찰청법 ‘장관, 사건 관련 검찰총장만 지휘·감독’
진중권 “애초 자기 권한없는 일 안 하겠다는 것”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아들 휴가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와 관련해 보고받지 않겠다고 밝힌 데 대해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가 원래 법무부 장관은 개별 사건에 대해 보고를 받지 못하게 규정돼 있다면서 “자신이 검찰총장이라고 착각한 것이냐”고 꼬집었다.

법무부는 지난 7일 오후 기자들에게 문자를 보내 “(추미애 장관이)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사건에 관해 검찰에서 신속하고 철저히 수사해 실체 관계를 규명해 줄 것을 국회 답변 등을 통해 수 차례 표명했다. 그 동안 사건과 관련해 일체의 보고를 받지 아니하였으며 앞으로도 보고받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나 현행 검찰청법 8조엔 ‘법무부 장관은 구체적 사건에 대해 검찰총장만을 지휘·감독한다’고 규정돼 있다.

법무부가 밝힌 입장이 규정상 틀린 것은 없지만 원래 법률상 정해진 것을 재확인한 수준인 것이다.

진중권 전 교수는 이에 대해 “바보 아니냐. 자신이 검찰총장이라고 착각한 듯. 어차피 법무부 장관은 개별사건에 대해 보고를 받지 못하게 규정돼 있다”면서 “애초에 자기 권한에도 없는 일을 안 하겠다는 건 또 무슨 영구 같은 소린지”라고 강한 어조로 지적했다.

이어 “하여튼 이 ‘무개념’이 이 분의 매력”이라면서 “그러는 사이에 사건은 1라운드 휴가 연장 청탁, 2라운드 올림픽 통역관 파견 청탁을 거쳐, 3라운드 부대 배치 청탁으로까지 비화한 상태”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몇 라운드까지 이어질까. 이 분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뒤를 따라가지 않겠냐”고 덧붙였다.국민의힘 신원식 의원은 추미애 장관 아들 서모(27)씨가 자대 배치를 받기 전부터 추미애 장관 가족 등으로부터 외부 청탁이 이어졌다며 특혜 의혹을 제기했다.

신원식 의원실이 공개한 녹취록에 따르면 추미애 장관의 남편이 아들 서씨를 서울 용산기지로 배치해달라고 청탁을 해 와서 당시 군단장이 이 같은 청탁을 거부했고, 심지어 추미애 장관의 남편과 시어머니를 앉혀 놓고 40분간 청탁을 하지 말라고 교육까지 했다는 것이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