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태경 “국방부가 ‘서일병 구하기’에 올인”국민의힘 소속 법제사법위원들이 11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휴가에 문제가 없다고 밝힌 국방부를 비판했다.

국민의힘 소속 법사위원들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서씨가 입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청원휴가 연장 때) 요양 심사 절차가 필요 없었다는 국방부의 주장은 육군 규정에 대한 잘못된 해석”이라고 전날 국방부 발표를 지적했다.

이들은 “육군 규정상 ‘진단·수술로 최소한의 (청원휴가) 기간인 10일을 초과해야 하고, 중환자나 이송 시 질병이 악화할 우려가 있는 자’만 군병원 요양 심의를 거쳐 민간의료기관 진료목적의 2차 청원휴가를 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법사위원들은 “국방부는 서씨 또는 서씨의 가족이나 추 장관의 보좌관이 전화상으로 휴가를 불법 연장한 것을 무마하고 합리화하기 위해 무리하고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이들은 “국방부의 해석은 매우 자의적이며, 특정인을 위한 편향성을 띤다는 측면에서 매우 무책임하고 정치적”이라고 주장했다.

하태경 의원은 페이스북 글에서 “오로지 ‘서일병 구하기’에만 올인하는 국방부가 군대의 기강을 스스로 무너뜨리고 있다”고 했다.



기민도 기자 key5088@seoul.co.kr